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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어떤 입장일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공동대표 김란희, 김미선, 송영기, 전진숙, 황경순, 진헌극)가 16명 국회의원한테 공개질의서를 보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높다.

경남운동본부는 14일 새누리당 15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의 국회의원한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한테 '무상급식 법제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여부'와 '친환경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입장',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경남 창원을 방문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행사장 입구 도로가에 무상급식 재개를 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어 그 주변에 경찰이 지키고 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경남 창원을 방문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행사장 입구 도로가에 무상급식 재개를 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어 그 주변에 경찰이 지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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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에 대해, 경남운동본부는 "급식은 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확보차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은 나고 자란 지역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자치단체장의 편향된 인식에 의해 기본 정책이 뒤바뀌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무상급식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이들은 "8년 전 거창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은 이미 전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남도의 독단적 무상급식 중단 결정으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남지역 학생들만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은 다시 재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경남운동본부는 "3월 19일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전용을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무상급식 예산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가난을 증명하고 급식을 제공 받게 하는 반 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조례"라고 지적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은 사회적 공감 속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경남의 학생들도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편향적 인식을 가진 자치단체장으로 인해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폐기하고 경남의 무상급식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경남 도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16일까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답변 자료를 내년 총선 때도 활용할 예정이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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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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