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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중견 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에서 발언하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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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2일 오후 5시 58분]

김문수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정치적인 기획사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초청강연(2차)에 참석해 "성완종 전 회장이 극단적으로 선택한 것은 검찰수사 불신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과 형사소추권을 동원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아래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청와대와 같은 권력 핵심부, 권력기관의 비리를 전담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사정은 상시적으로 꾸준하면서도,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공수처 신설 가능성에는 약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제가 북한인권법 통과 운동을 10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 안 됐지 않나?"라며 "공수처를 입법화하는 문제는 그 이상으로 힘들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이유를 "공수처 대상에는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의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권부의 고위직들이 다 포함되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상시감찰과 사정을 벌인다"라며 "핵심 권력기관들이 다 반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3일 출범한 세종포럼은 중견 지역언론인 모임으로 전국 33개 신문·방송 소속 언론인과 학자, 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대원 <무등일보> 서울취재본부장과 김병근 KNN 부산방송 서울본부장이 총무를 맡고 있다. 첫 번째 포럼이 열린 지난 3월 24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초청됐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확대하면 오해받아"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대한민국 정치의 부패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정권 때마다 정치부패 스캔들, 정치권 사정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현직 국무총리에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전원, 집권세력의 핵심인사가 대거 연루된 것은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저 자신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인면수심에도 못 미치는 철면흑심(鐵面黑心)을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과연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또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지 회의적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상설특검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이미 법제화된 만큼 이번 사건에 상설특검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자금 등 검찰수사 확대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대상을 무작정 넓힌다면 자칫 '물타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사를 강조한 것은 '원론'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8명이 적힌) 리스트는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수사해야 하지만 뭐가 없는데 수사하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다"라며 "성완종 전 의원도 자원외교비리만 수사하면 되는데 안 나오니까 별건수사로 가서 표적수사하다 보니 자살로 간 것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들은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느냐, 아니면 표적을 두고 수사하느냐 등 독립성 여부에 의구심이 있다"라며 "이럴 때 특검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 상설특검을 하면 오해를 줄이고 중립성,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 후임으로 물망에 오른 김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 사과 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총리를 맡아 달라고 하면 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정법을 가진 질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며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

또한 김 전 위원장은 개헌, 공천, 북한인권법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개헌 반대론자인 그는 "지금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력을 덜어서 국회의원에게 나눠 주자는 것인데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국회의원이어서 그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가 혼란한 것은 정치인의 잘못이지 헌법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개헌으로 갑론을박할 시간에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미국 헌법이 200년 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자주 고치면 안될 것은 국기, 국호, 헌법, 당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헌법이 30년 됐다고 고쳐야 할 이유가 뭔가, 정치인들이 자기 통제가 안돼서 부패하는 것이지 헌법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생소하고 안 맞다"라며 "'일원'도 안되는 '이원'이 잘 되겠나? 탁상공론이자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솔직한 마음은 내각제 (개헌)"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천은 사천(私薦)이었다"라며 "결국 총재나 계파 보스에게 잘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줄을 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검은돈의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가 아닌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 잘 보이면 공천이 되도록 해야 정치부패 척결이 가능하다"라며 "국회의원 공천권을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아닌 그 지역구 주민에게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략공천 20% 하겠다는 것은 총재가 20% 공천을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당화로 가는 길이다"라며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재인 대표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집회에 참석해온 김 전 위원장은 이날도 북한인권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북한 인권개선은 남북관계의 그 어떤 주제보다 우선돼야 한다"라며 "북한 인권개선은 남북관계의 그 어떤 주제보다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이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종북'이라는 단어를 쓰면 '수구꼴통'이라고 하는데 종북이야말로 수구꼴통이다"라고 덧붙였다.

"건국 대통령-중흥 대통령, 독재자로만 치부해선 안돼"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라는 비판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은 확고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긍정하고 역사를 바로 보자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라며 "그런 말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건국 대통령(이승만)과 중흥 대통령(박정희)은 공(功) 없이 과(過)업만 있는 독재자로 치부하는데 그것은 이념을 떠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그분들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있었기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5.16은 군사쿠데타가 맞고,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유신독재도 잘못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마이카 등 다 성공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산업화라는 공이 있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구는 제 연고지라 아는 분들도 많아서 좀 많이 부르는 것 같다"라며 "총선 출마문제는 아직 결심한 부분이 없고 검토한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차기 대권도전설 질문에도 "재수(2017년)하면 되지 삼수(2022년)까지 할 생각은 없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