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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역 학부모들은 22일 오후 남해읍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2차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남해지역 학부모들은 22일 오후 남해읍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2차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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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이 왜 이래."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내놓은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과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어 '중재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경남교육청과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중재안을 경남도청(홍준표 지사)과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에 제시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 달라고 했다.

경남도의회 중재안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하자는 방안이다.

그동안 홍준표 지사는 '선별 무상급식'을 주장해 왔고 무상급식을 하려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박종훈 교육감은 '보편 무상급식'을 주장해 왔다.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홍 지사의 주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 등 곳곳 학부모 입장 밝히기로

학부모들은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을 경남도교육청이 수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23일 지역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어 '경남도의회 중재안 거부'를 요구할 방침이다.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양산시청에서 '경남도의회 중재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또 24일 오전 이마트 양산점 주변에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선전전을 벌인다.

양산 한 학부모는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재안을 발표했다, 여전히 똑같은 밥을 달라는데 또 차별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뭐 이런 중재안이 있느냐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끝까지 학부모들을 간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이 맛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23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선별적무상급식 중재안을 철회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그동안 경남의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경상남도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새누리당 중재안은 340만 경남도민의 무상급식의 의지, 보편복지 확대에의 의지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새누리당의 중재안은 이른바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것이며 학부모와 도민이 요구하는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부정하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여전히 아이들을 차별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기피하는 새누리당 중재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11시20분 진주시청 앞에서 '새누리당 급식 중재안 철회 요청 기자회견'을 연다. 거창지역 15개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거창교육청에서 '중재안 반대'를 외치고, 남해와 하동, 거제 등 지역 곳곳에서 학부모들이 같은 입장을 밝힌다.

산청 학부모 "의무교육이기에 의무급식이어야"

산청군의무급식실현대책위원회도 지난 22일 산청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이기에 의무급식이어야 한다, 이에 중앙정부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고, 정치인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경남 무상급식 지속을 위하여 각 시·군의회와 국회의원들은 적극 해결에 나서길 촉구하고, 경남 아이들에게서 빼앗은 밥그릇을 조속히 돌려 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남해지역 학부모 150여 명은 22일 오후 남해읍에서 '2차 학부모대회'를 열어 무상급식 재실시를 촉구했다. 또 상당수 학생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도시락을 싸가고 있으며, 거창 북상초등학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20일부터 도시락 지참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내놓은 차별급식안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분노하는 학부모들을 달래 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떻게 사는지를 떠나 급식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경남도당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경남도의회의 중재안 반대 입장을 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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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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