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식 시흥시장 인터뷰①] 에서 이어집니다.-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로 시흥시와 해당 업체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시장님이 공장 설립 불허 발표를 할 때부터 예상됐습니다.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처음에는 소송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게 법률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알아보자 했는데 꼭 불리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불허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소송에서 지면 끔찍하거든요. 허가해줘야 하고, 손해비용도 물어줘야지...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법률적으로 안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미 문서 행위를 6번이나 했잖아요? 만일 하지 않으면 배곧신도시는 서울대와 시흥시가 공조해서 사기 분양을 한 게 되거든요. 실시협약 체결이 행정적인 마지막 단계인데 성낙인 서울대 총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2018년 개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4·29 재보선 뒤 '시흥캠퍼스' 보고서 발표 예정"지난 6일, 경기도와 서울대는 배곧신도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 밑바탕에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흥시는 올해 안으로 서울대, 경기도와 함께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2016년에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특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4·29 재·보궐 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을 우려, 선거가 끝난 뒤에 서울대 미래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 등을 중심으로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이전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입장이다.
- 세월호 리본을 달고 계시는데, 세월호 1주기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다이빙벨> 상영회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단원고 학생 어머니 두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시면서 리본이라도 달아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달고 다니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는 그 자체도 참사지만, 그 이후에 보이는 일련의 모습이 진짜 참사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였다면 그 이후에 보이는 일련의 모습은 '대한민국호의 참사'인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게 아닌데, 왜들 그러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 시장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다. 작년 3월에 김 시장 딸도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단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김 시장은 "4160개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어 세계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행사에 아내가 참여했다"며 자신은 울타리 밖에서 4160명이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드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 아내가 혼자만 신청했다고 한다.
"이렇게 함께 아파하면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덩달아 힘이 나면서 나도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시장은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만 좀 하고 리본을 떼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책임이 크지만 결정적으로 언론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이런 대목은. 국민의 생각을 갈가리 쪼개놓고 왜곡시키고...""지방자치, 헌법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 시장님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 발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아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논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법을 2천여 개가 넘게 손을 봐야한답니다. 관련법이 3천여 개가 넘는데, 그 많은 개별법을 다 손을 대야 한다는 거죠. 법과 법이 연동돼 있으니까. 그런데다 그 법을 관장하는 부처와 부처 간의 견해와 입장 차이가 있으니 부분적인 개정이나 개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헌법에서 기조를 잡아주고 거기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법 제도가 새롭게 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하고 법 개정하겠다고 공포하고, 실제로 일부 법은 제정 혹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달라지나요? 헌법부터 기조를 잡아 전체가 새롭게 짜야 할 문제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고치고, 여기다 하나 갖다 붙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4개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자치 20년을 하면서 도달한 결론이죠."
김 시장은 "한국 사회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다중정부시대가 됐는데 한 번도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김 시장은 민선 5기 때부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을 구성, 공동의장을 맡아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대중으로 확산돼야 개헌할 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김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 발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 21일,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광역화장장 예정지에서 광역화장장에 참여하는 5개시(화성·시흥·안산·광명·부천)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장장 건립을 수원 호매실 지구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시흥시도 참여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광역화장장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게 입안권이 있고, 국토개발부에 승인권이 있잖아요? 경기도는 수원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조금 어정쩡한 입장이긴 하지만,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민원이 있으니 법대로만 하겠다고 나서기가 곤란해 시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장은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민들에게 문제 제기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맞서서 토론하고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