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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 27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앞에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주최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셔틀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어 차령제한 현실화와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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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노동자 100여명이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도색 및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라!" "정부는 '공동소유제'를 철회하고 '전용차량 등록제'를 시행하라!" "정부는 셔틀버스 차령연한을 현실에 맞게 시행하라!" "서울시는 국토부 입법예고 결정시까지 집중단속방침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30만 셔틀버스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이하 '셔틀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셔틀연대 추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생통학, 병원 등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국 약 30만 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실패 또는 구조조정을 당해 빚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15~25인승 차량을 구매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한 곳을 운행하는 15인승의 경우 기름값, 할부금 등을 제외하면 100여만 원 남짓이 남는데, 이것이 한 달 생계비다. 몇 군데 더 운행할 경우 150~170만 원 정도가 된다. 25인승도 몇 군데 더 운행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셔틀버스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밥숟갈 놓아라?

참석자들은 정부가 셔틀버스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 장과 공동소유 제도화, 어린이보호차량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차령단축, 초/중/고 통학차량 단속' 등을 추진해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살인적인 저임금,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셔틀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사훈 셔틀연대 조직화추진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심각한 저임금에 부채문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정부 지원 없이 70~130만원 소요되는 안전장비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밥숟가락 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 공동소유,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부할 경우 대책 없습니다. 공동소유 등록비용조차도 우리들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 공동소유가 아닌 국가에 등록해 유상 운송할 수 있는 '어린이·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령단축은 어떻습니까. 15인승은 단종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단종된 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란 말입니까. 셔틀버스 정비 불량으로 사고 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행거리와 시간이 사업용의 1/3정도며, 매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셔틀버스 차령단축문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셔틀버스의 초·중·고 통학차량 운행 시 서울시는 5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7월부터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통학차량 운행은 수십 년 전부터 행해져 직업군으로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노선버스와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만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현장실사와 셔틀버스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듣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위협받는 30만 셔틀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이 수호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 모두 나서서 조직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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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외치는 셔틀버스노동자들 ‘생존권 쟁취를 위한 셔틀버스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전국 30만 셔틀버스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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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해린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진주 삼성교통 초대 대표이사가 발언했다.

"열심히 투쟁해서 버스현장에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셔틀버스동지들 생존권 투쟁도 모두 함께하면 제도개선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공공운수노조 버스인천지부 석희원 사무국장과 버스광주전남지부 최상철 지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셔틀버스노동자 생존권 수호에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김동기 셔틀버스노동자는 현장발언을 통해 관광회사 차량의 통학운행에 대해 강서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 180만 원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강서구청장이 처분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행정법원의 승소판결(2014. 5. 1. 선고, 사건번호 2013구합 28350)을 받은 본인 사례를 알리기도 했다.

이승환 셔틀연대 조직화 추진위원이 셔틀버스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참가자들은 "전국 30만 셔틀버스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조직 출범 선언"

이날 박사훈 셔틀연대 조직화추진위원장은 '5월중 대규모 전국집중집회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조직이 출범했음'을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4월 한 달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서울시의회, 서울시교통지도과를 다니며 잘못된 셔틀버스 정부정책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으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셔틀버스노동자 3만 대군 조직화를 목표로 셔틀버스 노동 기본권 개선을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