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논의되는 가운데, 강재규 인제대 교수(법학)는 "역대 다섯 번 시도되었지만 투표율이 낮아 투표함을 열지도 못했다"며 "서명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2일 아침 마산YMCA가 마련한 '아침논단'에서 '시민주권과 주민소환'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강 교수는 "홍 지사는 여러 가지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진주의료원 폐업에다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주민소환 대상은 가능해진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주권이란 시원성, 항구성, 단일불가분성, 불가양성, 자율성 등의 속성을 가진 권력"이고, "시민주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일치시키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원리이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보면, 해당 지역 유권자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은 10%,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비리가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다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농단, 세월호 사건, 대선공약 파기, 성완종 리스트 등이 터져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은 이미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베네수엘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공직자들의 주민소환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는 1903년 미국 LA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최근에는 2003년 10월 7일 캘리포니아주의 그린 데이비스(민주당) 지사가 소환되었다는 강 교수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4월부터 2007년 3월 사이 14명의 '정촌회' 의원들이 해직되었고, 같은 기간 13명의 '시정촌장'이 해직되었다. 독일은 소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최근에는 지방의원까지 확대하는 추세라는 것.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관련해 다섯 차례의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며 현행 규정상 투표율은 33.3% 이상이 되어야 유효하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은 11%에 그쳐 무산된 것도 예로 들었다. 또 광역화장장 건설과 관련해 2007년 12월 12일 실시된 하남시장은 31.3%, 정부 과천청사 이전대책 마련 등과 관련해 2011년 11월 16일 실시된 과천시장은 17.8%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강 교수는 말했다.
또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2012년 10월 31일 실시된 삼척시장은 25.9%,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정구속되어 장기간 군정공백을 유발과 관련해 2013년 12월 4일 실시된 구례군수는 8.3%의 투표율을 보여 무두 주민소환이 무산되었다.
강재규 교수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주민소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민생민주회복을위한 경남315원탁회의 등 시민사회진영은 오는 7월 1일부터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12일 오후 6시 30분 전교조 경남지부 강당에서 '주민소환 운동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하승수 변호사가 '주민소환사례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 발제하고, 성명현 경남315원탁회의 집행위원장이 '경남의 주민소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경남315원탁회의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케이트, 불법정치지금수수 등으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홍준표 지사에 대한 분노는 주민소환에 대한 의논이 모아지며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주민소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며, 지역운동 전체에 주민소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모아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