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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12일 저녁 전교조 경남지부 큰회의실에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석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하승수 변호사와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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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가 지난 12일 저녁 전교조 경남지부 큰회의실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개토론회를 열고 홍 지사의 소환 가능성을 따졌다.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에 이어 최근에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국회의원 시절 국회대책비를 개인 돈으로 사용하고, 공직자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주민소환 규정에 의하면, 해당 지역 유권자(광역) 10% 이상(경남 26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투표율은 33.3%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임기 1년 이후부터 주민소환 추진이 가능한데, 홍 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했기에 오는 7월부터 주민소환 대상에 해당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홍 지사를 주민소환해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영만 대표는 "홍 지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은 "최근 홍 지사는 '국회의원 공천헌금 20억 원' 이야기까지 했다"라면서 "홍 지사가 코너에 몰린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 등 제반 문제에 순순히 백기를 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조만간 주민소환을 결정 짓는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홍 지사,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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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가 12일 저녁 전교조 경남지부 큰회의실에서 연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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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김남석 경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옛 하남시장과 제주도지사 등 지금까지 있었던 주민소환운동 사례 등을 소개했다. 1/3 투표율이 돼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그는 "일본은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지 60년이 됐지만, 투표율 1/3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라면서 "일본 지방자치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주민소환이 되고 나면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그래서 소환 대상이 되면 자진사퇴한 뒤 다음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옛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 당시 '투표 불참' 등이 있었던 사례를 지적한 그는 "소환 대상자들의 비도덕적인 투표불참 운동 내지 투표방해 행위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소환 명분은 충분하다, 외국 사례에 도입해 보면 소환을 두 번이나 하고도 남을 정도"라면서 "외국의 경우 독선적인 정책결정이 주민소환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받은 공금(국회대책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공금횡령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라면서 "이런 부패는 당연히 소환사유가 된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도정 공백'도 소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소환 대상자들처럼 홍 지사가 '비겁'하게 투표불참운동을 한다면 1/3이라는 투표율을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비겁한 행태에 대해서는 소환대상자의 정정당당한 태도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 변호사는 "홍 지사가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면서 "그것이 주민소환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노력과 예산을 아끼고,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명현 "33% 투표율 못 미쳐도 정치적 성과는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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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12일 저녁 전교조 경남지부 큰회의실에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석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하승수 변호사와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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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주민소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홍준표의 독선적 도정에 의해 바로잡아야 할 지역의 현안이 많이 발생했고, 무상급식 폐지 등 홍준표 지사의 악정과 불통·독선·아집·안하무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홍 지사에 대한 도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홍 지사가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어 사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소환 필요성에 대해 "주민소환을 통해 홍 지사를 심판함으로써 홍 지사의 악정으로 지역현안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도민에 기초한 지방자치와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더라도 몇 가지가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성 집행위원장은 "경남은 여전히 새누리당의 기반이 튼튼하고 그에 따라 주민소환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대중조직과 시민단체·정당 등에서는 주민소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명확한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민소환은 유권자 10% 청구서명을 받아야 하며 넉넉히 3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투표율 33%를 넘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미있는 투표율을 만들어 그것이 불러오는 정치적 성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상급식 투쟁으로 학부모 정치의식 높아져"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홍 지사의 1억 원 수수 혐의가 없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환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인데, 바람이 빠지고 전선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라면서 "이런 문제들이 주민소환운동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인지, 장애가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진보야권 세력이 각자 움직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진보야권 세력은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도 없다"라면서 "(홍 지사 주민소환은) 경남의 진보 야권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지역에서 서로 갈라져 있었다면 이(주민소환)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산내서 학부모 이민주씨는 "이번에 무상급식 투쟁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나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됐다,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면서 "학부모들도 주민소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학부모들은 주민소환운동을 하면 실보다는 득이 우세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홍 지사가 마음을 돌려먹어야 하는데 설사 '성완종 리스트'로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학교급식법 개정도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제일 빠른 길은 주민소환이기는 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진 공동대표는 "주민소환을 추진할 경우 학부모들이 따라올 것인지, 무상급식만큼 큰 파괴력이 있는 의제를 만들어 낼 것인지, 무상급식 중단에 동의했던 경남도의원과 시·군 의원들도 함께 소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소환이 쉽지는 않다, 1/3 투표율 문제도 있지만 소환대상자들이 벌이는 투표방해나 불참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소환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후폭풍을 떠나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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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12일 저녁 전교조 경남지부 큰회의실에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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