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 마련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라며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남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조치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 동안 해온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옭아매온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6일 방송된<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83년 북한의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로 그 자신이 죽을 뻔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그다음 해 북한이 LA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제안해 오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아웅산 사건은 넘어가자'고 정리했는데 이것이 84년 여름 대형 수해때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으로 연결되면서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끌어내는 시발점이 됐다. 그때 전 대통령이 아웅산 사건을 쾌도난마(快刀亂麻, 헝클어진 삼을 잘 드는 칼로 자른다) 식으로 끊어내지 않고 계속 묶여 있었으면, 노태우 정부가 80년대 말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국제 정세변화를 활용해 (중국-러시아와 수교하는) 북방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8.15 때까지 '천안함 문제는 계속 따지기로 하되 5.24조치는 전면해제한다'고 끊고 가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 사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가면, '미일 대 중러'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 부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의 토대를 닦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개성공단에 30만 명 필요? 군인 제대시켜 공급하겠다'"그는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 문제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시간외수당)은 불포함)에 따라 지급하되,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남북 당국간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이 정체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통일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내용으로 기록도 남겨져 있다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개성공단이 3단계 2천만 평(공단 8백만 평, 배후도시 1200만 평)이 완공되면 북측 노동자가 최소 30만 명은 필요한데, 그만한 인력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묻는 정몽헌 회장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남북관계가 지금과 달리 굉장히 좋아져 있을 것이고 군사적 긴장도 현저하게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인민군대를 제대시켜서 공급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업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통속> 30부와 31부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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