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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얼마나 참여했을까?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서명운동기간 마지막날인 28일에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주민투표운동본부 박윤석 상황실장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명자 숫자는 이미 넘어섰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마지막날에도 성당을 비롯한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주교 마산교구 배기현 총대리신부가 17일 저녁 천주교 마산교구청 강당에서 열린 '통일세미나'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수임인인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서명하고 있다.
 천주교 마산교구 배기현 총대리신부가 17일 저녁 천주교 마산교구청 강당에서 열린 '통일세미나'에 참석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수임인인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서명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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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작되어 180일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6월 28일이다. 운동본부는 서명자료를 취합해 조만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해당지역 유권자의 1/20 이상이 해야 하고, 지난해 말 기준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숫자는 13만 3826명이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14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아왔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홍준표 지사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고,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에서 홍 지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는 서명이 끝난지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오는 7월 7일 이전에 서명자료를 취합해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윤석 상황실장은 "각 지역마다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오늘 마무리해서 취합하게 된다"며 "서명자료는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자료가 제출되면 1주일간 각 시군청으로 보내 열람과 이의제기 과정을 거친다. 이후 경남도는 14일간 심의를 하게 되고, 무효와 보증처리 기간(10일)을 거쳐 공포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 성사되면 경남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해당 지역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를 해서 유효하다.

2013년 홍준표 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바깥에 '공공의료 살리는 주민투표'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2013년 홍준표 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바깥에 '공공의료 살리는 주민투표'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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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 성사 요건이 성립되더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다시 법적 소송으로 갈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박윤석 상황실장은 "홍 지사는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사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 해 5월 폐업했으며,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오는 7월 3일 오후 4시 진주의료원에서 '서부청사 기공식'을 연다. 기공식은 지난 16일 열려다 메르스 영향으로 연기됐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 3시부터 진주의료원에서 축하공연을 열 예정이고, 최근 주변 정비 작업을 벌였다.

서부청사에는 경남도청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과 산하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들어간다. 경남도는 161억원을 들여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고, 내년 1월 서부청사 개청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환자와 직원 등이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항소심 변론심리가 오는 7월 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다.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에 '서부청사' 관련 펼침막이 걸려 있다.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에 '서부청사' 관련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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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경남도청 서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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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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