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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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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가 당 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를 당원이 소환해 불신임까지 결정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한 당 소속 의원을 당원이 직접 불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원소환제는 과거 열린우리당 때도 도입된 적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당원소환제는 선출직 당직자가 당헌·당규가 규정한 윤리규범을 어기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적격심사와 투표 절차를 거쳐 당원들이 해당 당직자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적격심사는 새로 설치될 당무감사원에서, 투표 절차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소환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당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당원소환제는 2003년 민주노동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의 정책과 노선과 다른 방향으로 행보를 보이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도 2004년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들은 당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당의 강령이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역 기간당원 총수의 10분의 1이 참여해 소환을 발의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기간당원의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을 결정해 사실상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 역시 당원들이 당원소환제를 통해 선출직 당직자의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선출직 당직자가) 소환되면 탄핵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원 10분의 1 이상이 선출직 소환을 요구하면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 "소환 투표시 (찬성이) 과반수면 당연히 직이 박탈된다"라고 설명했다.

'종이 당원' 없애고 당직자 감시 강화

'당원 권리 강화'를 골자로 둔 이번 3차 혁신안에는 당원·대의원 제도 개혁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혁신위는 '종이 당원' '유령 당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당비 대납 원천 방지 방안 마련 ▲ 당비 납부 기준 강화 ▲ 불법당비신고세터 운영 ▲ 신규 당원 교육·연수 의무화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도도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당무감사원도 신설해 수시감찰과 특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 대상도 기존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서 선출직, 임명직, 사무직 당직자로 확대된다. 당무감사원은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 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되며, 중대 사안의 경우 윤리심판원 제소 및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

김상곤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은 당헌과 당규마저 지켜지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냉소와 불신으로 외면하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2일 발표한 2차 혁신안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비롯한 6대 공천기구 위원장 임명을 당 대표가 하도록 정한 방안을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재조정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치므로 평가위도 당연히 최고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명기 안 하고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