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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5일 오후 1시 3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안이 중의원 소위 안보법제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5일 오전 위원회는 3시간에 걸친 마무리 질의를 마치고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안보 법안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여당은 계속된 야당의 질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질의를 중단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 측은 하마다 위원장에게 몰려가 항의했지만, 표결은 진행됐고 결국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특별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또한 유신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안보 법안의 대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지만 부결됐다. 연립 여당은 이르면 오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가 열린 국회 주변에는 안보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이 모여 표결 무산을 호소했다. 이들은 '헌법 9조를 지켜라', '전쟁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안보 법안 폐기"의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사이타마 현의 대학생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침해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2신 : 15일 오전 11시 48분]

현재 일본 안보법제특별워원회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안보 법안의 마무리 총괄 질의가 모든 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위원회 풍경이 많은 여야 의원이 몰려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위원회에서 민주당 츠마 대표 대행은 "국민의 이해도 아직 얻지 못한 가운데 날치기 표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표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아직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나갈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측이 "정부 측의 답변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위원회 질의가 끝난 후 오후에 법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연립여당의 안보법안 표결 강행 방침을 보도한 <NHK> 갈무리
 일본 연립여당의 안보법안 표결 강행 방침을 보도한 <NHK>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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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5일 오전 11시 21분]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안에 대해 15일 안보법제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 총괄 질의와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연립 여당은 15일 중의원 안보법제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는 연립 여당과 유신당이 출석해 안보 법제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민주당과 공산당이 불참했지만 자민당 하마다 야스카즈 위원장이 표결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아베 총리도 참석해 3시간 정도의 총괄 질의를 진행한 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립 여당은 오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지 언론은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만으로도 안보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아침 오카다 대표 등이 긴급 회동해 "위원회 질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야당인 유신당과 공산당은 질의에는 참석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태그:#안보법안, #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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