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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늘·양파의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증대와 조기도입을 추진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하원오)은 15일 오전 창녕농협 양파공판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책임지고, 이동필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연일 언론에서 농산물 가격폭등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반면 현장 농민들은 양파의 경우 25%, 마늘은 18% 수확량이 감소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품질도 하락하여 가격인상이 농가소득을 만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씁쓸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 실패라 했다. 농민들은 "작년에는 가격폭락, 올해는 가격폭등의 원인은 이상기후와 가뭄이 표면적인 이유이고,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마늘은 20%, 양파는 12% 감소하였고, 경남지역의 경우 마늘 생산면적은 8.7% 감소, 양파는 28.9% 감소하면서 이미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었고, 자연재해 등 변수가 생기게 되면 가격폭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5일 오전 창녕농협 양파공판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책임지고, 이동필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서 양파와 마늘을 폐기처분하는 상징의식을 선보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5일 오전 창녕농협 양파공판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책임지고, 이동필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서 양파와 마늘을 폐기처분하는 상징의식을 선보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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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은 '뒷북'이라는 것.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TRQ물량(양파 2만 1000톤, 마늘 1만 3000톤) 조기도입과 7월 중 양파, 마늘 부족분 증량과 가격 상승 지속시 민간 직수입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농 부경연맹은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뒷북대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고작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 외에는 없는 것이다. 외국농산물을 저율 관세로 수입하는 것은 농민을 죽이고, 농업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그러한 '막장대책'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부경연맹은 "가격폭등은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파고 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생산의 쏠림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폭등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농사짓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국민과 농민이 살고, 안정적 수급정책은 정부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고, 지자체에서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제시했다.

이들은 "가격이 폭등할 때만이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는 후진적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며 "경남도에서도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하여 경남 농민들이 생산비가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격폭락과 폭등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동필 장관에게 있다"며 "농산물 수급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제 발로 내려가지 않을시 농민들의 격렬한 사퇴투쟁에 직면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해와 창녕 등지에서 마늘과 양파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참여했다. 농민들은 마늘과 양파를 폐기처분 하는 상징의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태그:#양파, #마늘,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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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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