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대표회의실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어, 혁신위의 발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채웅 새정치연합 혁신위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하기 위한 독과점 체제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비당원 상관없이 공직선거 후보 예비경선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오히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참여경선+당원 투표'는 찬성이지만...

정 대변인 역시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명분 하에 마치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공천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발전해온 공천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정치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제도를 강제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당헌에 따라 후보 예비경선을 '국민참여경선(비당원 50% 이상) + 당원 투표(50% 이하)로 치르게 돼 있다. 국민참여경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의 실정에 상관없이 법으로 제도를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정 대변인은 "계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장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역 정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단점도 그만큼 뚜렷하다"라며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장치가 보완 마련돼야 한다는 게 혁신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오픈프라이머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역 의원들은 각종 정당 행사와 지역구 활동으로 유권자와 자주 접촉하는 반면, 정치 신인은 해당 규정 때문에 기회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혁신위는 ▲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희석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배려 정책 강구 ▲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민의 왜곡 구조 보안 등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정치 신인을 위한 보완책 등이 마련되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하면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제도가 보완된다 해도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당내 찬성파 반발 가능성... 일각에서는 '월권' 지적도

혁신위는 김무성 대표의 제안과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시점에 맞춰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혁신위가 추진 중인 공천 혁신안과 오픈프라이머리가 충돌하는 부분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 평가위원회' 도입 등을 추진 중인데, 만약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되면 그러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정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퇴출시키는 게 맞다"라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석현 국회부의장, 박영선 의원 등 당내 일부 인사들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혁신위의 견해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여부까지 관여하는 것을 두고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는 반발도 흘러나온다.

이에 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 혁신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로서 김무성 대표의 제안에 입장을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오는 26일 정치개혁 방향을 주제로 혁신안을 발표한 뒤, 28일에는 당 정체성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8월에는 공천제도와 최고위원제 폐지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해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