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황명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서울 한 공립고 교사들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 등 최근 불거진 교육계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 강력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직위해제 ▲ 비위 징계처분 강화 같은 강력한 처벌 ▲교장, 교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연수 강화 등의 교육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 시민감사관 배치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다.
이 교육감은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전 이 교육감은 "성범죄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정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성을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닌 성스럽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성 문제 특별 대책기구'를 오는 9월 중 꾸려서 구체적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책 기구에) 학생과 학부모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군사 분계선 지뢰, 분단의 뼈아픈 현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이날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광복 70주년이지만 광복 보다는 분단 70년이라는 게 뼈아픈 느낌을 준다"며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남북 분단의 상처와 아픔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일어난 지뢰 사건이, 분단이 얼마나 뼈아픈 현실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준다"며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만들지 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육감은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지시와 통제, 감시와 처벌, 아이들을 수동적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바로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와 군사독재의 잔재"라며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확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