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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 심윤조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서울시와 강남구, 현대자동차 관계자를 비롯해 강남구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참석한 가운데 '한전부지 해법 모색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과 영동대로 원샷 개발 문제를 비롯해 변전소 이전 문제, 공공기여금 사용용도, 서울시의 소통 부족문제 등의 현안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변경과 이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시 소유인 잠실운동장 일대에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잠탈한 행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에 현대차부지 개발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강남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 운영지침 재개정을 요청하고 공공기여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관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특별시내 어느곳에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 중단도 요청했다. 또한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영동대로 원샷 개발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

이런 강남구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의 입장을 밝히면서 강남구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강남구가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김용학 추진반장은 "영동대로 지하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원샷 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강남구 주장에 서울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동대로 원샷 개발은 시행주체가 다르고 분담금도 다르다. 또한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소요되고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추진반장은 "사전협상은 현대차와 서울시 협상당사자로 강남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자 아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기에 강남구가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할 계획"이라며 "자치구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강남구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면담 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있어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의 시장"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번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의 시발점은 서울시가 강남구를 우선 협상자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강남 주민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강남구를 우선 협상자로 들어가게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난에 대해 강남구 주윤중 부구청장은 "기본적으로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고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셈로 지하 주차장 개발과 위례~신사선이 확충될 때 도산대로 쪽에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곳에 우선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 강남구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신사옥추진총괄단 이중열 이사는 "공공기여금 갈등으로 인해 변전소 이전 허가 지연으로 인해 전체 사업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감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한 관련 문제를 해결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핵심사항은 공공기여금 사용이기에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는 변전 이전은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한전부지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신축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치 강남구가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주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심윤조 국회의원은 "한전부지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극단적으로 가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과 피해가 모두에게 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한전부지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미래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의 대규모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 늦어짐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현대차의 재정적자에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서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절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 현대차, 비대위 등 핵심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내비쳤지만 기존의 입장만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