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이라는 공공재를 무려 50여년간 자자손손 독점해온 것 아닙니까? 사회에는 한 푼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부를 누려온 거지요. 이젠 그냥 둘 수 없습니다."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평3)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케이블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1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오고 있는 (주)한국삭도공업은 허가 당시 사업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공공기여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이 작년 서울시에 신고한 총 매출액은 82억 원에 순익은 11억 원에 달하며, 나라에 내는 돈은 법인세 2억8000만 원 외 국유림 사용료와 공원점용료 3600여만 원이 전부다.
김 위원장은 "세금 몇 푼 내는 것 외에 누구한테도 제약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마저도 서울시가 손댈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허가 당시는 군부독재시절이라서 그랬다 치고 세상이 바뀐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케이블카에 대응하기 위해 남산 예장자락에 곤돌라를 설치하려는 데 대해서는 "하루에도 관광객을 태운 버스 수백 대가 남산에 오르면서 매연을 뿜어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단체들이 산림훼손을 이유로 곤돌라 공사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버스 공해를 막는 게 환경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 공무원일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서울시의회 최초의 여성 도시계획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일로 뉴타운사업에서 주민참여에 기초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심을 이동, 안착시킨 것을 꼽았다.
특히, 사무실 벽에 걸린 서울시지도를 가리키며 "강북지역에서는 기존 상권인 종로지역 외 이렇다할 상업지역이 없을 정도로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다"며 "좀 더 정책적인 투자로 서울시민들이 경기도 등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전 부지처럼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해당 자치구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어찌됐든 강남만 잘 돌아가면 된다는 근시안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 공무원일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1급)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꼼꼼원순씨? 자랑할 일만은 아니다""스스로를 '꼼꼼원순씨'라고 칭하며 세부적인 업무까지 챙기는 것을 자랑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이 너무 그러면, 직원들은 자기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시장 입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자율성을 주고 고민하게 해야 합니다. 박 시장이 시민들 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지만 정작 공무원들 하고는 소통이 안 될까봐 우려됩니다."2기에 들어서 자신감에 충만해서인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등 박 시장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느낌도 받는다는 그는 "박 시장은 당원보다는 시민의 지지가 큰 기반 아니냐"며 "시민의 지지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보다 차근차근 정치적 입지를 쌓아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근 서울시가 자연성 회복을 명목으로 발표한 한강개발계획이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의 재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예산과 제도를 통해 실천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수색동이 지역구이자 고향인 김 위원장은 수색역세권개발 사업에 여념이 없다. 서울시는 수색역 일대 약 20만㎡ 부지를 업무·상업·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DMC역을 개발해서 그 기여금을 가지고 수색마을과 상암동을 이으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색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가시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역구인 신사동 일대에 초중학교 7개, 학생 8500명이 밀집해있지만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중규모 도서관을 신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