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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미생>에서 정직원이 되기 위한 PT를 기다리고 있는 원인터내셔널 인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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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실제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취업과 관련한 4가지(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지원, 해외인턴) 사업의 실제 고용창출 효과를 확인해 발표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에는 총 2981억 3200만 원이 투입돼 1만9108명을 취업 시켰다.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 데 1560만 원을 쓴 것이다.

사업별로는 가장 큰 규모인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2013년 기준 2498억 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최초 인턴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6.6%였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종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도 57.9%에 불과했다. 이는 최초 인턴채용 인원 중 38.5%만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을 뿐, 대부분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였다는 얘기다.

또 청년취업아카데미 경우 2014년 기준 참여자 1만 3691명 가운데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숫자는 1252명으로, 지원자의 9.2%에 그쳤다. 해외취업지원 사업 가운데 직접적인 청년취업 사업인 'K-Move 스쿨'과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각각 58.8%와 29.5%의 해외취업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장하나 의원은 "해외취업자의 72%가 단순 업무(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의 비중 92.9%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라며 "해외취업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3년 기준 5인 이상 기업의 청년층(25~34세) 신입직원 초임 임금이 23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임금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해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노동력을 값싸게 사용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청년일자리 사업이 기업의 보조금으로 전락했다. 국비로 기업들에게 '청년 무료 사용권'을 쥐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