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가 지난 10년 동안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23곳의 시력검사를 독점해 1255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공제회 소속 의료기관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시력검사) 수입 현황 및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공제회 의료법인이 전국 23대 운전면허시험장 시력검사장을 통해 올린 매출은 총 1255억7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공제회에 따르면 시력검사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지출됐다.

임수경 의원은 "시력검사장의 경우 별다른 설비도 필요 없고 수익이 안정적인 만큼, 공개입찰을 했다면 수많은 병·의원이 참여해 입찰 경쟁이 벌어져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경찰공제회가 사실상 시력검사장을 독점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찰공제회는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라며 "면허시험장도 공개 입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공제회, 퇴직급여지급률은 낮추고 임원 성과급은 올리고

임 의원은 또 경찰공제회가 경찰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지급률은 낮추면서도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인상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공제회 임원 연봉 및 성과급 지금 내역을 보면, 이사장 연봉은 2014년 1억2500만 원에서 2015년 1억3300만 원으로 올랐다. 사업관리이사(1억800만 원), 사업개발이사(1억1200만 원), 감사(1억400만 원) 등 주요 임원들도 2015년 기준으로 모두 억대 연봉을 기록했다. 또 올해 임원들의 정기성과급도 2013년 대비 300% 이상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공제회 회원에게 돌아가는 퇴직급여지급률은 2011년 6.15%에서 매해 줄어 올해는 4%로 내려앉았다. 특히 경찰공제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 운용수익률이 퇴직급여지급률보다 낮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경제여건 악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경찰공제회 퇴직급여지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과다한 성과급 지급은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