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가 경남도청 감사관실 근무(경력)자를 지원받아 논란이다. 노동당 여영국 의원(창원)이 '특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자 새누리당 박춘식 위원장(남해)은 '월권행위'라 주장했고, 다시 여 의원은 '도의회가 도청의 일개 부서인가'라고 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8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경남도청 공무원 10명을 보조인력으로 지원받았는데, 4명은 현직 감사관실 근무자이고 5명은 감사관실 근무경력자이며, 1명만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없다.

여 의원은 지난 10일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선발된 전문 감사 인력이 중심이 된 경상남도의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행정사무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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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감사 경력이 있는 경남도청 공무원을 보조인력으로 지원받은 가운데, 박춘식 위원장과 여영국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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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위원장 "정상적인 특위 활동"

박춘식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학교급식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 중인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중단하라마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에서도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전현직 감사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배치된 것은 조사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이며,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또 그는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나 조사 참여에 명백한 한계를 가진 외부인력을 영입하여 명백한 한계가 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주기 바란다"며 "조사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라 밝혔다.

여영국 "도의회가 도청의 일개 부서인가"

14일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도청의 일개 부서인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감사 경력 공무원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남도의회를 경남도청의 일개 부서로 보는 시각의 한 단면이다. 근무지 지정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든 예이긴 하지만 경남도의회(새누리당) 스스로가 위상을 도청의 일부부서로 격하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치적으로도 용납되어서 안 될 일"이라며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입장도 아니고 중립적 태도도 아니고 명백히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홍 지사로부터 도청 감사 전문 인력을 파견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어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 밝혔다.

여 의원은 "법률과 자치법규로도 용납되어서 안 될 일"이라며 "새누리당 중심의 경남도의회가 홍 지사의 뜻을 받드는 기관이 아니라면 현재 특위활동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정당한 문제 제기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면 이는 스스로 자해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