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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법안' 반대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오카다 대표의 발언을 전한 NHK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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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안보법안' 통과를 강행하기 위해 군소 야당과 손을 잡는 모양새다. 하지만 반대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법안 통과를 위한 '꼼수'에 가까워 성난 여론을 잠재우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 15일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과 극우 야당인 차세대당을 포함한 3개 군소 야당이 지난 14일 협의를 했고 여당 측이 협의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협의에는 3당 대표와 자민당 다카무라 마사히코 부총재, 공명당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가 참석했다.

3당은 자위대 해외 파견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 다카무라 부총재는 "3당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아베 총리와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궁지에 몰린 여당이 안보법안을 가능한 많은 당의 찬성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군소 정당의 힘이라도 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3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집단자위권'이 가능해진다는 법안 취지에 근본적인 변함은 없다.

여당 "17일에는 특위 표결 강행할 것"

안보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는 15일 중앙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에서는 사카모토 카즈야 오사카대 교수와 안보법안 반대를 호소하는 학생들 대표 등 6명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지방 공청회가 열리고, 이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표결을 위한 환경이 갖춰진다.

따라서 여당 측은 지방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마무리 총괄 질의를 실시하고 17일에는 특별위원회 표결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만약 안보법안이 여당의 바람대로 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된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 당수들은 지난 14일 밤 국회 앞에서 열린 법안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이 집회에서 "법안을 폐기하자"면서 법안 성립 저리를 위한 연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