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노동시장 구조개편 '마침표'를 찍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 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겨냥한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21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당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라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마련한 5대 법안과 관련, ▲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한 연장 ▲ 불법 파견 합법화 ▲ 주당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계와 야당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담겨 있음을 인지한 주문이었다(관련 기사 :
새누리당 '5대 노동 법안'의 뇌관들).
"오늘 오후부터 기부 가능... 청년희망펀드 참여해달라"그러나 뒤이은 박 대통령의 결론은 '마무리'에 쏠려 있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다"라면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혁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고통 분담의 결단으로 이뤄진 17년 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결국 국회에서 후속 입법조치를 통해 조속히 노사정 합의를 완성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띄운 가칭 '청년희망펀드'도 적극 홍보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주셨다"라면서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청년기술 교육과 자격증 취득, 해외파견 근무 등 다양한 범위에서 논의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심각한 청년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기부한다"라면서 일시금 2000만 원과 자신의 월급 20%를 기부하는 청년희망펀드 신탁 가입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청년펀드 1호 기부... "병 주고 약 주고").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도급 6000명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CJ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계가 속속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라면서 기업의 채용 방침도 적극 독려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 국제사회의 인정 받았다"한편 박 대통령은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을 '개혁의 성과'로 꼽으면서 마무리를 강조했다(관련 기사 :
반색한 청와대 "한국만 유일하게 신용등급 상향" ).
박 대통령은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S&P의 평가를 계기로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여건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에도 더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