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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 폐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 폐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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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다."

경상남도청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4일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비열한 탄압을 선언한 것"이라 지적했다.

"지부 사무실은 단체교섭 통해 획득한 합법적 사안"

이들은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세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이며, 이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하겠다는 음모인 것"이라 밝혔다.

또 이들은 "이미 법적으로도 지부 사무실은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획득한 합법적 사안임이 확인되어있고,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의 단결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공직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히려 탄압에 나서는 현 정권의 노골적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파괴와 사무실 폐쇄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전국 최대 단일 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모한 탄압에 나선다면, 이후 갈등국면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다"며 "정부의 비이성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과 임원선거 선거 방해 등 공무원노조 탄압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에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그:#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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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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