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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를 포함해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내지는 중단을 강요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요구안에는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삭감,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장려수당 삭감 등이 들어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지자체들은 당사자들과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어 이들의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시행 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지침은 국가의 복지 의무는 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을 유사 중복으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것"이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따라서 "이번 정비 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보장사업 정비를 당장 중단해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가 복지 의무 하지 않고 지자체 복지 향상 노력에 찬물을?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내렸다. 정부의 요구대로라면 사업 수의 25.4%, 예산으로는 15.4%가 삭감된다.

하지만 이 정비계획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삭감이 포함됐다. 따라서 국가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교부하는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 중 하나로 평가되는 지역 아동센터의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내용과 특히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 지원 정책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와 '중중장애인 생계보조수당(3만원)' 삭감도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는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을 유사 중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게 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지난 수년간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행해오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날로 축소되고 있다"며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도입한 복지사업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허리가 휘고 자체사업은 엄두고 못 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도 국비 비중은 줄고 지방비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문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축소시켜왔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은 "지방정부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 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