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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1일 낮 동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공고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며 걸어가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1일 낮 동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공고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며 걸어가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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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모교인 대구공고를 방문하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가 전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를 나눈 가운데 김 전 지사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13년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야당이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을 제정하려 하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그는 "특별법 이전의 법(현행법)으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의 발언이 '추징금 환수 반대'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일자 경기도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 전 지사에 이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었다. 당시 황 장관은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거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론적 주장이 있다"며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행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본형을 다시 내리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1일 낮 대구공고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동문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1일 낮 대구공고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동문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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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국회는 그해 6월 26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됐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자 전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10일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가족들로부터 170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압류했다.

2014년 말 기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1087억 원이 징수됐으며 지난 3월 5일에는 미국 법무부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3억 4000여 만원을 몰수해 한국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중 상당수는 납부되지 않았고 전 전 대통령은 여유롭게 찾은 동문회 체육대회에서 '각하'라는 칭호를 들으면서도 추징금 납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붉은 원형)가 11일 낮 대구공고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운동장을 돌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대구공고가 아닌 경북고 출신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붉은 원형)가 11일 낮 대구공고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운동장을 돌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대구공고가 아닌 경북고 출신이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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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지사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식사를 하고 있던 낮 12시쯤 대구공고 귀빈용 텐트를 찾아 전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대구공고 동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전 전 대통령이 운동장을 돌며 동문들과 기념사진을 찍자 자신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를 본 일부 동문들은 "선거철도 아닌데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날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는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찾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김 전 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 출마해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김문수, #전두환, #대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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