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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명 청원서명운동을 제안하고, 여야당 대표의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14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 교육주체 100만인 청원 서명운동, 여·야 대표 면담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은 보편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충실하게 담아낸 역사를 지니고 있다"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 윤성효

박 교육감은 "현재 국회에는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3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급식 재정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청원서명 운동을 경남급식운동본부로부터 제안 받아 모든 교육주체와 함께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100만인 청원서명 운동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면서 "그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치던 경남의 모든 교육가족들은 급식법 개정 서명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 대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 급식 문제 해결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형 학교급식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도교육청은 급식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부터는 급식의 전 과정을 재점검해 보다 안전한 급식, 보다 효율적인 체계 마련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대책기구는 교육청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자문위원, 유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실무형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대책기구는 급식 유통 시스템, 급식의 질, 급식 비리 차단 방법 등 급식의 전 과정을 분석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밝혔다.


#무상급식#박종훈 교육감#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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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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