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안산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0.4선언 8주년을 맞이 '8.25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중심으로 보는 남북교류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회를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6.15안산본부 한미현 사무국장은 "그동안 진행했던 몇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제 필요성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할 시기이다"라며 토론회가 아닌, 정책연구회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책연구회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4년간 북측과의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김진향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공계진 이사장, 개성공단기업협회 김동호 부회장,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원, 안산YMCA 류홍번 사무총장 등 총 4명의 정책제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조발제에서 김진향 교수는 8.25합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국회담 등 분야별 대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그동안 남북교류를 가로막았던 장치인 5.24조치 해제의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이제 시작이다. 8.25합의 이후에 작전계획 5015가 발표되고,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등 여전히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민간 시민사회와 지자체에서 '8.25합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민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북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며 "남북경협의 전면화는 한반도 평화 경제를 구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정책제안자로 나선 개성공업기업협회 김동호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희망의 장이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남북 양쪽에 끼여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향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다. 용역의 결과는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지는 하되, 확대는 하지 않고, 현상유지만 하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6개월 폐쇄기간까지 극복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마음고생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첨언했다. 김동호 부회장은 이어 통일부는 입주기업을 통제관리만 하지 말고 적극 보호하는 태도로 전향해줄 것을 호소했다.
두 번째 정책제안자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공계진 이사장은 안산스마트허브의 현황을 들어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안했다. 안산스마트허브 입주업체 중 기계(36.8%)와 전기전자(36.3) 업종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07년 11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비전과 전망> 자료를 들어 '전남~충남~경기~해주․개성~평양․남포~신의주'를 이어 IT, 자동차 및 기계부품 관련 산업을 연계해 서해안 부품산업벨트 사업을 소개하며 "이 산업벨트가 활성화된다면 중소부품업체 중심,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의 발전을 도모해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신뢰관계 조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정책제안자인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정권 또는 지자체 장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대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지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현황(광역 17개시․도, 기초 38 시․군)을 언급하며 안산시에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마지막 정책제안자인 안산YMCA 류홍번 사무총장은 "그동안 사회․문화적 민간교류 중심이었던 데 반해, 처음으로 경제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정책연구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북측의 산업적 요구와 안산스마트허브의 산업적 연계성에 대해 '북 섬유․의류 – 안산스마트허브 염색․피혁 / 북 기계․전기전자 – 안산스마트허브 기계․전기전자' 등을 예로 들며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들의 남북경제협력 구상에 안산스마트허브의 구조고도화 또는 성장 및 산업발전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8.25합의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남북관계가 가라앉은 건 맞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좋은 시기나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정작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는 게 오늘 정책연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견에 대해 토론자 및 참가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6.15안산본부는 "오늘 열린 정책연구회는 '안산의 특성을 고려한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정책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15안산본부는 정책연구회에 이어 10.4선언 8주년을 맞아 10월24일 안산시민들과 함께 하는 강화도 평화기행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