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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비난했다. 사진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15일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모습.
 경남진보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비난했다. 사진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15일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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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침략 야욕 드러낸 아베정권 규탄한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 용인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데 대해, 22일 경남진보연합이 이같이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타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거나,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반도 재출병, 재침략 꾀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그동안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하면서 자위대 해외 출병과 한반도 재침략의 선봉장 역할 해 왔다"며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공격을 공공연히 말한 것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방향이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재출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노골적인 침략선언"이라 지적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애초에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재출병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높았다"며 "미국의 주도하에 후방지원과 자국민 보호의 명목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출병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미일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멋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망발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은 채, 언론 브리핑에서 문제의 내용을 삭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뒤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까지 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국방장관은 일본의 임의적인 북한 공격 가능 발언마저 숨겨주는 등,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거침없이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면 자위대까지 끌여들여야 한다는 적대적 발상, 사대매국적 발상이 일본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일본 침략역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강행에 이어,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기조에 협조하는 박근혜 정권의 사대매국정책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출병 뒷받침하는 한일군사협력 중단하고 한일정상회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경남진보연합, #한일국방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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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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