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은 26일 여야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제정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질병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에는 국가의 예산지원도 명시했다. 국가는 지방어린이 재활병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인력 확보 등 어린이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지원 할 수 있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어린이재활병원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으로, 이웃 일본에 180여 개의 어린이재활병원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린이에 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재활치료의 경우 치료의 난이도가 높고,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차원의 병원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인 것. 이에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발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 지역사회를 울린 '8살 건우의 사연'이 법률안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뇌병변장애 1급인 건우의 꿈이 어린이재활병원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이번 제정법의 발의로 건우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한발 다가섰으면 한다, 법안의 통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전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건우의 꿈인 어린이재활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벌이고, 마라톤과 기부행사 등을 통해 병원설립 기금을 모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모금운동을 주관할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출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