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의 17개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전교조에서 주도한 시국선언은 위법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징계를 완료하고 1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서명에 참여한 교사 2만1722명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각각 511명과 905명이며 이 중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교사들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가담 정도를 파악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서명을 한 교사들의 명단을 가지고 확인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구한 시기에 맞추어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밝혀 징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징계절차 진행상황을 보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서로 연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구시의 상황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시국선언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구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관할 학교가 파악해 보고하게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관할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학교장은 소속 교원들이 근무시간 중 시국선언 서명행위를 하거나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조퇴 또는 연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불허"하도록 했다. 또 교사들의 연가신청을 승인할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기본 조사는 교직단체 담당부서에서 초기에 판단하고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 감사관실에서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교사들을 관리하는 3개부서가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정한 날짜 안에 징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사들이 당연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핑계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지부장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월권에 해당된다"며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이 징계절차에 돌입한다면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부장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교장들과 교사들은 문제 삼지 않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교사들을 문제 삼는 것은 교육부가 편파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역행이라는 유엔의 지적도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도 "국정화에 찬성한 단체나 교사들에 대서는 오찬을 베풀고 반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경북교육감을 만나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중에는 전교조가 아닌 교사들도 상당수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대구경북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행정적으로도 절차를 위반한 고시는 원천무효"라며 "행정적으로도 절차를 위반한 고시는 원천무효임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막가파식 교사징계보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각각 중립과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동기 교육감은 "국정화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며 "교과서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영우 교육감은 "2년 전 교학사 사태를 보면서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꿨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