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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등은 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보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부산교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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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단계별 중학교 무상(의무)급식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2일부터 이틀에 걸쳐 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 150억 원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이중 기존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12억 원을 제외한 112억 원이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만 채워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등 보수단체도 무상급식을 보류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유보를 결정했던 교육청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을 바라고 있다.
2일 부산시의회 안팎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쪽의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됐다. 교총 등은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 시행하고 나면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하는 정책인 무상급식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상급식보다 학교 교실의 석면 문제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18일에도 시의회 교육위원들에게 무상급식 시행 유예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발끈한 교육청 "반대 이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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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가 2일 오전 부산시의회 후문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정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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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교육청이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교총의 이러한 의견이 "대다수 부산교총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어떠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교원단체가 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학부모단체도 무상급식 찬성에 가세했다. 지역의 학부모단체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 학교 학부모 총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이미 '의무급식 추진 학부모대책위'를 꾸리고 무상급식 시행 운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대책위는 2일 시의회·부산시·언론사에 보낸 건의서에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가로질러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왜 안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부산의 학부모들은 타 도시에 비해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교 의무급식을 반드시 실시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성향의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역시 부산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의무급식 정책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무급식 지자체 지원비율을 전국 평균수준만 확보해도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에서 부산 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29.5%에 불과하다. 서울(42%), 경기(43.8%), 충북(46%), 충남(54%), 세종(47.8%) 등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인 40.7%에 비해서도 낮다. 전국 17개 지역 중 부산보다 지원 비율이 낮은 곳은 경남·울산·대구 등 3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