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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경찰이 쏴 죽여도 무죄" (이완영)
"IS처럼 얼굴 가리는 복면을 금지해야" (박근혜)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벌써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복면을 쓰고 참가한 시민을 IS에 비유하는 등 정부여당에서 시위대를 향한 막말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노동당 부산시당이 이를 규탄하는 정당 연설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막말 말고 민생에 신경써야"

노동당 정당연설회
▲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규탄 노동당 정당연설회
ⓒ 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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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일 오후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망언을 쏟아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정작 국민들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권우상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연설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반대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시위를 하였지만 정부는 시위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차벽을 세우고 귀를 막은 채 물대포를 쏘아 시위대를 해산 시키려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60대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정부, 새누리당 모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들은 재벌과 자본 요구에만 부흥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정부통계, OECD통계만 보아도 가장 유연화 되어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은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쉬운 해고, 더 적은 임금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140개 공공기관 중 대부분에 임금피크제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추가 고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일방적인 임금삭감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 많은 비정규직과, 적은 임금으로 많은 노동자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개악이 추진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 더 지옥 같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결국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노동개악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에 노동시장 선진화법 통과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는 어떤 추가 고용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헬조선의 주범 새누리당은 재벌 이익 운운하기를 멈추고 민생을 챙기고 노동개혁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복면은 벌금폭탄을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

배성민
▲ 노동당 부산시당 정책홍보부장 배성민
ⓒ 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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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자 박민식 북구강서갑 국회의원은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쓰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과격시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겁니다"라고 T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이에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정책홍보 부장은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자 북구강서구 박민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11월 14일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한 참가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박민식 의원은 '폭력으로, 과격 폭력 불법시위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농후한 상황에서 그 폭력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복면을 쓰고 또 각목을 감추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죠'라고 말하며 복면을 쓴 시위대는 폭력 유발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4일 집회에서 정부는 이미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자들과 소통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폭력으로 번질 농후한 상황을 정부와 경찰이 조장하고 만들었습니다. 누가 집회 시위를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싶겠습니까. 복면을 쓰지 않으면 경찰들이 불법적인 채증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벌금형을 때리거나, 출석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니 시위 참가자들은, 최소한의 인권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 복면을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2차 민중총궐기에 복면을 쓰고 노동개악 반대를 외치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정당연설회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의 망언 정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저승사자 복장에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갓을 쓰고 "경찰이 쏴 죽여도 무죄", "IS처럼 얼굴 가리는 복면을 금지해야", "복지가 과잉이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등등의 망언 피켓을 들고 복면을 쓴 시민들을 끌고 가는 모습의 퍼포먼스를 통해 새누리당이 망언으로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했다.

이어 노동당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을 고발하는 공동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공동 고발장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7일간 모집이 진행되었고, 6121명이 참가하였다. 


태그:#노동당, #노동당 부산, #노동개악, #IS, #폭력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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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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