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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1인 시위 나선 이재정 "대통령 책임있는 답변 듣고 싶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영유아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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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의 팟짱>(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p6o)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1월부터 보육 대란은 이미 결정된 상태...유초중 의무교육 포기하란 말이냐
- 2015년 17개 시도교육청 부채비율 38%...경기도는 50.7% '전국이 디폴트'
- 교육부도 기재부도 해결 못 하는 누리 과정 예산, 박 대통령이 답해야
- [기재부 주장 반박] 학생 수 줄어 쓸 돈 줄었다? 학교수와 학급수는 더 늘었다
- 진보 교육감 정치목적?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

* 다음은 녹취록 전문입니다.

장윤선 : 색깔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 만3세에서 5세 사이의  무상보육을 책임지는 이른바 누리과정이 있죠. 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결국 보육 대란으로 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각했었는데요,  올해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총예산은 4조 239억인데요. 현재 이중 72% 가량이 마련되지 못한, 마련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둔 걱정이 커지실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계신 가요.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  말도 안되는 대책입니다. 교육부의 논리가요, 교부금 속에 다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 속에 다 반영했다, 이런 얘긴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만 보면요, 교부금이 작년보다 순수하게 증가한 것이 한 1,3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인건비만 순증한 것이, 거의 2,800억 가까이 됩니다.

장윤선 : 인건비만 2,800억(이 증가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재정 : 순수 증가된 것이요.  그러니까 3% 증액하고, 호봉인상분이 있고 해서. 2800억. 그러니까 빼면 증가된 것이 얼마입니까. 1,500억 증가한 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교육부는 뭔 가지고 다 했다고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내는 내국세에 20.27%를 계산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41조 되는 것을 각 교육청에 나눠서 준겁니다. 그게 저희는 8조 4천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 4,360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순증한 것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반영했다고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정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어요. 이 법령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부금 액수가 증액이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세 번째가 누리과정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하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법령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오히려 법령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의무편성하라고 강제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러면서도 작년에는 어떻게든 우리도 좋은 사업이니까. 3세~5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을 하자. 노력한 끝에,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우회지원 한다고 5,000억. 국고에서 내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교부금법, 지방재정법을 국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1조의 지방채를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년에는요, 겨우 3천억 우회지원 한다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장윤선 : 작년보다 더 약해진 거네요. 그러면?

이재정 : 네, 그럼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장윤선 기자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얘기하셨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경우에 현재 도의회가 아마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마지막 최종 예산안을 의결 하는데요. 이것도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6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원래.

장윤선 : 네. 그렇죠.

이재정 :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뭘 어떻게든 해보려고 도의회도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내일 모레는 마지막 턱에 걸렸으니까, 의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경기도 의회가 전액 편성을 거부했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장윤선 :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작년에는 예비비를 5,000억 당기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바꿔 가지고 지방채 1조 발행해서, 어쨌든 빚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땜질을 한, 땜질처방을 한 셈인데. 올해는 그마저도 어렵게 된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17일 전국교육감님들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리과정 해법이 필요하다. 긴급회의를 여셨는데요. 정부에여러 가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재정 : 그렇죠, 정부는 그동안에 교육감협의회 회의도 그렇습니다만, 부교육감 회의도 소집을 해가지고 오히려 압박을 가하면서, 아무튼 이거 다 책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압박 정도가 아니라, 엄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그러는 상황인데, 저는 정부가 해법은 찾지 않고 이렇게 교육청에 압박을 가하는 걸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 교육감들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없다, 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고, 그걸 지난번 결의 때 재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어린이집 부분을 대부분 다 편성을 안 했는데. 많은 시도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강제적으로 다 편성을 했죠. 어린이집 부분까지. 예를 들면 인천이나 강원도나 그런 지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동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란이 아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교육청과 의회 간의 일종의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장윤선 : 부동의 사태가 벌어지고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따져 보면 상당히 이게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건가요).

이재정 : 참고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왜 예산만 늘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논리를 얘기해서. 제가 경기도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경기도에 실제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입니다. 실제로 인구 수로 보면 1178만에서 1239만으로 상당히 늘었어요. 세대수도 4527세대에서 4800세대로 늘어나고요. 그런데 학생 수는 실제로 20만이 줄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교수가 2128개에서 2286개로 약 160개가 늘어난 거고요. 학습 수는 54928개에서 56700개로 1776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일관된 정책이었고, 이거에 따라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나가고, 두 번째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학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학생 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학교 수가 늘어나니까 실제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난 겁니다.

장윤선 :  관리해야 하는데는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이재정 : 그렇죠. 근데 이거를 놓고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수학을 공부들을 안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간단한 수치 를 왜 참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장윤선 : 지금 보면 경기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담뱃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재정이 보강되는 재원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들이 자꾸 여력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시도교육청 안에 유보금도 있고, 왜 돈이 없다고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청이 써야 되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 왜 자꾸 돈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이건 교육감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정부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 : 그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법정전입금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지방교육세고요, 나머지 기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담배세라던가 이런게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늘어난 액수가,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게 1천억이 안 됩니다. 액수로 보면 1천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보금이 있다, 혹은 이월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4조 원이 넘는 이월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디 다 뭐냐면, 학교회계는요, 2월 말로 끝나요. 정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12월부터 시작해서 겨울 방학 동안에, 건설공사라던가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뤄지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에 거의 다 되어서,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이지 돈이 남아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4조가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럴 우리가 누누이 4조를 분석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회계는 2월 말까지 때문에,이 액수가 건설비라던가 학교시설개선비라던가,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서 시작하니까 이 액수가 남아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월급이라고 해도 실제로 교육청의 이월금이  대체로 저희가 2%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가령 정부의 경우는 5.5%이고요. 광역단체의 경우 4.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월금이 많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정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재부도 그렇고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지 말고, 정말 정확한 자료를 놓고 우리가 논하자, 이랬는데, 애기가 안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부도요. 심지어 교육부는 우리보고 1조 4000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가용자산이.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봐라, 어디에 남아있는지. 그랬더니 그쪽이 말이 바껴요. 그 다음에는 1조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정말 묻고 싶은것이, 기재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이제 대통령이 좀 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1일 일인시위를 한 겁니다.

장윤선 : 그러니까요. 그것도 보수언론들은 경기교육감이 출장증을 끊어가지고 1인시위를 한다 이것만 부각을 하지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답답한 보육대란의 사정은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거에요. 말씀하신대로 교육부도 기재부도 이 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 하고, 대통령도 아무런 답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유아, 3세에서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실제 내년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이재정 : 이미 그렇게 들어간 거죠.

장윤선 : 이미 (결정됐다고요)?

이재정 : 네. 결정된 거에요. 보육 대란은 내년에 1월부터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보셔야 해요. 경기도의 경우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지막 임시의회에서 예산안을 확정을 짓게 되겠는데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전체 액수에 대한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부분은 우리가 편성안대로 가결하고 유치원 부분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의결하고 이건 안 된다.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못하면 다 못하는거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 삭감안대로 오늘이나 내일 오후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서울은 어제 다 그렇게 가결을 했고요.

장윤선 : 그러니까요. 서울은 0%가 됐더라고요.

이재정 : 네. 0%로 다 가결을 했고, 경기도도 오늘이나 내일 가결이 될 텐데, 저는 이런 상황을 왜 정부가 이렇게 가는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정치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 대통령이 공약한 이 3~5세의 영유아 보육사업비를 돈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웃음)

장윤선 : 예산만 주시면 일은 열심히 하겠다!

이재정 : 그럼요.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얘기처럼 그러면 어떻게 잘라서라도 한번 해봐라. 절약해서 해라.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책정하기 위해서 4500억을 자르고요, 작년에 학교 운영비 5% 줄인 거를, 그대로 금년에도 5% 줄인 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잘라서 라도 해라. 그러면 학교운동비가 1조 330억인데, 누리과정에 미편성한게 5459억이거든요. 전체를 얘기하면 1조 559억이고요. 그런데 미편성한 걸 만일 학교운영비에서 자른다면, 학교운영비가 반으로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거에요. 저는 이렇게 강요하면, 저는 정말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상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 초중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대통령은 무상교육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초중고 중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장윤선 :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어린이집 다니면 못 받고, 유치원 다니면 받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전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의 지원되는 보육비 이걸 일단, 내년 1월부터 전부 못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재정 :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요. 어린이집 부분은 우리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경기도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도에 이 돈을 넘겨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거에요.

장윤선 :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재정 : 그럼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도지사에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돈만 내라는 건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보육에 대한 의무가 없으니까, 이것도 법 조항을 바꿔서 해야 한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의무편성하라고 그래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있지도 않은 어린이들에 대해 우리더러 맡으라고 하니, 이건 사실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보고.

장윤선 :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이재정 :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장윤선 :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에 130만 명의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의 130만 명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재정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년 1월에 보육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젠 어쩔 수 없이 넘어간 일이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것을 이뤄내려면 내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추경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적어도 2,3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거고, 그때까지 과연 정부가 해답을 가지고 올 것이냐는 것이 하나의 숙제입니다.

장윤선 : 지금 당장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다 따져보면 2,3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후보 시절에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니만 낳아달라 이렇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애를 낳았는데,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 약속배반의 상황이 된거에요. 실제 정부가 계속 하는 얘기는 국가에 돈이 없다, 정부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탓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재정 : 실제로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정부라면 원래 돈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교부금을 늘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만약 우리한테 넘기려면 교부금을 늘려야 하니까, 내국세의 20.27%로 교부금을 정한 비율을 그럼 25.27%로 늘리거나, 내국세를 늘리는 증세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길 수차 한 거죠.

정부에 돈이 없다는 건 당연하죠. 돈이야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 정부가 어디서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다 귓등으로 듣고 해법은 찾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정부가 무책임 한 거죠. 나는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왜 교육청에다가 이 책임을 묻습니까. 오히려 이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일이죠.

장윤선 : 걱정입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정부는 돈을 안 내놓고 있고, 당장 집행을 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 이걸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냥 뒷짐 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마치 군대에서 500원 주고 담배사 오고, 라면 사오고, 그리고 남은 건 네 용돈 해. 그런 식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든 급한 불은 끄느라고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올해도 그러면 또 이 보육 대란 막으려면, 또 빚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 예산을 내주면서 이미 교육부가 8000억의 지방채를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의 액수에서 4000억이 늘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8000억의 지방채 생각해보면 이것도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적자가 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부채비율을 보면 시도교육청에 전국평균 부채비율이 38%입니다.

장윤선 : 늘어난 거죠?

이재정 : 네, 작년에 1조 추가 지방채를 하면서 38%가 넘었고요. 경기도는 어떠냐. 경기도는 2015년도 말로, 저희가 전체 부채가 6조 5000억으로 실제로 예산 대비해보면 50.7%입니다. 부채비율이요.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부채를 지지 않게 하려고 지방 광역단체나 기초 단의 경우 40%가 부채비율이 넘으면, 그걸 부도로 보거든요 정부는.

장윤선 : 사실상 모라토리엄(지급유예)상황이네요.

이재정 :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벌써 부도가 난 거고요. 다른 시도의 경우 38%에서 또 빚을 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장윤선 :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전부 디폴트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재정 :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일 또 빚을 낸다고 하면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청취자들을 위해 꼭 말씀드릴 것은, 가령 국가나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것은 세금을 걷어서 갚을 수 있잖아요. 가령 경기도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갚으면 되는데, 저희는 세금을 걷는 기관이 아니고 국가가 주는 교부금과 경기도가 주는 전입금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받아쓸 교부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럼 미래 교육이 무너지는 거에요.

장윤선 : 미래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네요. 미래 교육이.

이재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이 무너지느냐, 토대가. 이걸 어렵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이끌고 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장윤선 :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해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교육부, 기재부, 시도교육감님들 모여서 일단 해법을 위한 토론회 같은 거라도 열어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 : 저는 해법이라는 건 단 하나죠. 국고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정부로선 도저히 해 나가는 길이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로는 앞으로 지방교육을, 유 초중고의 교육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갈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으로는 이 문제를 국고보조 없이 다른 해법이 없다고 단연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선 : 국고지원 없이 다른 해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명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육 대란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선거에서 쟁점이 되게 만들어서 이것이 전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정략이다. 이것을 사실상의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 : 교육감들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 교육감들 가운데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웃음). 그러니까 교육감 중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사람 없고, 저도 이것은 정말 학생들과 교육을 위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정치적으로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종걸 대표를 만났을 때도, 이종걸 대표도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 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여당만이 아니에요. 원유철 대표도 만나고요. 두 사람이 다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에 다 부담스럽거든요. 이 문제가.

장윤선 : 그렇죠. 당장 1월부터 안 되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오죠.

이재정 :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치권이 해결을 못 했으니까. 여야가 해결을 다 못했으니까 양쪽이 다 부담스러운 것이지. 이게 누구에게 이롭다, 누구에게 해롭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을 못 했으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이제, 제가 국회의장도 만나고, 여야대표 만나고, 예산관계 위원들 만나고, 정부관계자들 만나고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법을 찾아야 하나. 이제 대통령 밖에 안 계세요.

장윤선 : 답을 주실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군요.

이재정 : 네, 거기서 해법이 나온다고 봐야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형식적으로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고 대통령의 시책사업이니까, 이제 정치권도 정부도 이걸 해낼 수가 없으니 청와대가 답을 해달라. 그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요구입니다.

장윤선 :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오로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만 잠 못 이루신다는 보도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정 : 대통령께서 법안 통과가 안 되어 잠 못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17개 시도교육감은요 지금 학생들 교육으로 잠을 못 잡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거 엄청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가령 우리가 전국에 영유아만 해도 130만 명인데, 13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구 수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학교 교육현장에 직결되는 위협인데 당장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가 못 자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장윤선 : 네. 걱정에, 한숨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은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책은 없고, 박근혜 대통령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끝내 결정을 좀 내려야 할 거 같은데요. 마지막 신의 한 수랄까요? 이게 없을까요? 정말?

이재정 : 마지막 신의 한 수는 정말로, 신이 결정해야 될 텐데, 신이 결정하실 수는 없고, 신 같은 존재가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교육청으로는 지금 어떤 해법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정말 황우여 부총리와 기재부 방 차관, 지금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가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누차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단체로도 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특히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구나 이 교부금법이요 잘 생각해 두셔야 할 것이, 내국세의 22.7%로 묶어 놨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내국세가 적게 걷히면 교육 자체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 어려움에 대한 법적 보완책이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에요. 지금 경기 하락한다고 하고, 2% 경제성장률도 떨어진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2~3년 후에, 혹은 4~5년 후에 빚 갚아야죠. 여기에 이런 거 다 감당해야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우리한테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으니,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좀, 먼저 좀 받아서 써라! 아니,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영유아보육비에 쓰고 나면 학교용지는 어디서 사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특히 경기도는 매년 30개~40개씩 짓는 곳인데, 두 번째 해법이 뭐냐면, 저희가 올해에 벌써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4500억 됩니다. 그럼 원리금 상환하는 걸 유예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편성해라, 나는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원리금 상환 올해에 유예하면 내년엔 또 부담되는 거죠. 계속 또 누적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감으로서 이렇게 살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도 미봉책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나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와 함께 이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해야 될 거구요. 두 번째로 누리 과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 가면, 내년도에 정말 경기도 학부모들 다 동원해서라도, 이 지방재정법의 교부금 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교부금이 줄어서, 학교 교육이 어려워지는 걸 예상하고, 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장윤선 : 법 개정 청원운동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벌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재정 : 단호하게 벌여서 이 법을 (개정하겠다). 왜냐면 우리는 법안 제출할 권한이 없으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전국적인 청원운동을 벌여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장윤선 : 교육감님 의지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부도 기재부도 전부 꼼수예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딴 데로 돌려써라. 그리고 원리금 상환하지 말고 미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당겨 써라, 전부 어떻게 보면 꼼수죠.

이재정 : 저는 그래서요. 그런 생각이에요. 교육부 재정 담당하고 기재부 담당하고 청와대 담당하고 다 나와서, 나하고 맞짱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TV 앞에서. 이게 정말 이래서 되느냐. 뭐가 진실인지 국민 앞에서 밝히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 이대로 갈 일이 아니죠.

장윤선 : 저희 오마이뉴스가 맞토론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할게요.

이재정 : 이 문제가 이제는 교육청 과제도 아니고 국민들 과제입니다. 3세~5세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전체의 문제고요.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적어도 원만하게 아이를 잘 길러야 우리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법을 정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렵지만 201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슬픔과 고난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윤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