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재정 고속도로(도로공사 건설)' 통행료를 평균 4.7% 올리기로 했지만, 경기도는 새해부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11% 내리기로 했다.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통과하는 승용차·버스·화물차는 100원, 배기량 1천㏄ 미만 경차는 50원을 덜 내게 된다. 현재 통행료는 승용차 900원, 버스는 1000원, 화물차는 1200원, 경차는 450원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많은 시민이 원하던 일이다. 경기도가 최근 벌인 여론조사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의 99%가,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93.8%가 통행료 인하에 찬성했다.
남경필 "민간회사와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합의"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남 지사는 "행정의 목적이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주민들 삶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임을 많은 도민을 만나며 깨달았다"라고 통행료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통행료 인하가 행정 합리화의 첫걸음"이라며 통행료 인하를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경기도가 이번에 통행료를 내리거나 내리려 하는 도로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한 민자 고속도로다. 남 지사는 "민간회사와 오랜 논의 끝에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는데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법은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찾았다"며 "이런 훌륭한 공직자에게 더 훌륭한 일을 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 민자 도로팀 과장
ⓒ 경기도
'자금 재조달'은 민자 회사가 대출금 이자를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관청과 공유하는 방법이다.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 남부도로(주)와 1년여 논의한 끝에 2232억 원 규모의 차입금 금리를 7.5%에서 4.3%로 낮췄고, 이로 인해 발생한 45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을 잇는 13.07km 도로다. 지난 2013년 완공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2만 6186대가 오갔고 325억 5000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연 46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국 모든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 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 민자 도로팀 과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협상을 벌인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