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를 결성해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명부 불법 작성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 작성하고 있었던 여성 등 5명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서명부 용지에 돌려쓰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2200여권의 서명부와 2만 4000여명이 기재된 주소록 등을 발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4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고, 주소록 등 출처와 함께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를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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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희망진주학부모회,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주같이, 진주교육사랑방,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는 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교육희망진주학부모회,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주같이, 진주교육사랑방,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는 5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는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부정행위 엄중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이를 훼손하며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이번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라 밝혔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기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도를 넘은 불법 부정행위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주민소환은 주민참여 자치의 꽃이며,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관권개입, 수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불법 허위 서명이 난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지역 단체들은 "최근 진주에서도 수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 지어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었다"며 "이들은 수임인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수임인 증도 없었지만, 수임인 개념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서명활동을 하기 위해 수임인 증명서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면 '수임인'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모르겠는가? 그리고 무슨 서명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 하면 된다면서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만약 '묻지마 서명'에 관권이나 부당한 권력이 개입된다면 이야말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력행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진주지역 단체들은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불법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직접 불법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선관위에도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란다.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소환 불법·부정서명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도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20일간인 오는 12일 마감해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