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관련사진보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눈물로 호소하며 강력한 총기 규제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총기 사건 희생자의 가족과 총기 규제 찬성 활동가들과 함께 연단에 올라 총기거래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이 총기 난사 사건에 갈수록 둔감해지고 있다"라며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가 아주 급박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당파적인 쟁점이 되고 말았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총기 규제를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더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캘리포니아 주 샌터바버라 대학생들과 코네티컷 주 뉴타운 초등학교 학생들을 열거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시 연설을 이어간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총기 난사로 숨진 초등학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다"라며 "총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총기 로비에 맞서야 한다"라며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 활동으로 총기 규제를 방해하는 미국총기협회(NRA)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모든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의무화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모든 총기 판매자가 연방 정부에 면허를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 박람회,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한 무분별한 총기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총기 관련 주무기관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인원을 확충하고, 5억 달러(약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총기 단속을 위해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인력도 보강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2013년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살인, 사고, 자살 사망자는 40만6496명에 달한다. 반면 같은 시간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3380명으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지난 7년간 임기 내내 총기 규제를 추진했으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미국총기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을 거듭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명령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와 함께 총기 규제를 마지막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미 의회에서 부결된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강행하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행정명령은 대통령 임기 내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정권 탈환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총기 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총기 폭력을 줄이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반발... 텍사스, 대놓고 총 갖고 다녀

총기 소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비난을 쏟아내면서 총기 규제가 차기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공화당의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CNN에 출연해 "곧 사람들이 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을 이끄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최근 잔혹한 총기 폭력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입법에 실패한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이 강하고 미국에서 총기 면허 소지자가 가장 많은 텍사스 주는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도 총기를 드러내 놓고 소지할 수 있는 '오픈 캐리(Open Carry)' 정책을 시행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에 맞불을 놓았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와서 총을 가져가보라"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텍사스에서도 일부 호텔, 식당, 상점 등은 오픈 캐리에 반대하며 총기 소지자의 출입을 자체적으로 거부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