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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대표, 공천무한책임제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무한책임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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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취업청탁·위장전입·병역기피 의혹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국민눈높이공천'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특히 ▲ 돈정치 ▲ 금수저정치 ▲부정축재정치 ▲ 무자격정치 ▲ 부도덕정치를 20대 국회에서 청산해야 할 다섯 가지로 꼽으면서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일부 현역 의원들을 '퇴출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신·부패·불공정·불통의 4불(不) 국회,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치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퇴출돼 마땅한 무자격·불량인사들이 정치무대의 중심에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국민눈높이공천과 '공천무한책임제'를 각 정당에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돈정치'와 관련,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정조준 했다. 그는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총선 비례대표 공천헌금 수수로 인해 두 번이나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다시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모 최고위원 같은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금권선거 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의 부패비리 연루자는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수저정치'와 관련해선 취업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의원들이 지목됐다. 심 대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진심이라면 '금수저정치'부터 퇴출시켜야 한다"라며 "로스쿨을 나온 국회의원 자녀라고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데도 공기업,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되고 국회의원 인턴이라고 36명을 뽑는 공기업 채용에 2299등을 하고도 합격하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일으켰던 새누리당 김태원·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윤후덕 의원, 국회의원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청탁 한 의혹을 일으킨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거론한 것이다.

심 대표는 '부정축재정치'와 관련해선 "사용자로서 노동자인 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단 쌀을 팔고 자신이 낸 시집을 강매해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박대동·더민주 이목희 의원, 본인이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내건 도정미를 시중에 판매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의원실에서 시집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더민주 노영민 의원을 '부정축재정치'로 지목한 것이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조치 필요하다"

이외에도 심 대표는 '무자격정치'로 세금탈루·병역기피자, '부도덕정치'로 성추행·논문표절 의혹 연루자 등을 꼽았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한다"라면서 당장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에 대해선 원인 제공 정당에서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먼저 "각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눈높이 공천' 기준에서 앞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 무공천을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도 19대 국회의원 중 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재보선조차 없다"라며 지난해 재보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해당 정당은 해당 지역에 후보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대표는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실효적인 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무공천과 더불어 재보선비용 50% 국고보조금 삭감을 반영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