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기로 해 그동안 들어간 용지 인쇄비용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는 지난 11일 서명운동 중단과 함께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였고, 12일이 마감 날짜였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허위 서명자 5명을 적발해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중간 지시책 남성 1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 중 일부는 홍 지사 외곽조직 의혹이 제기된 대호산악회 회원으로 밝혀졌다.

주민소환 서명 용지 "예산 낭비" 지적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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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가 안내판을 세워놓고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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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는 "그동안 51만400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명운동 중단 사유가 '허위서명 사건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동안 들어간 예산과 관련해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소환 서명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인쇄해서 주민소환운동(추진)본부 측에 주게 되어 있고, 서명용지에는 '검인증' 도장이 찍혀 있다.

주민소환 추진 대상이 된 자치단체장이 소속된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한 비용은 경남도 교육청이 선관위에 주게 되어 있다.

서명 용지는 10명과 50명을 적을 수 있는 2개 종류이고, 용지 1장에는 같은 읍면동 소속 유권자만 적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에 지역 전체 유권자 숫자보다 약간 많은 290만 명분의 서명부를 주었다. 용지 숫자로 따지면 27만8000장 정도다.

경남선관위는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용지 인쇄비용으로 총 1910만 원을 썼다. 별도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7~11월 사이 벌어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 용지 인쇄비용도 비슷하게 썼다.

한 지역 인사는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는 이미 선관위에 제출되었으니까 두더라도,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동안 들어간 인쇄비용은 세금 낭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중단될 경우 용지 인쇄비용 회수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주민소환 추진본부 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용지 인쇄비용은 그동안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일부 받아 썼다"고 밝혔다.

"서명부 미제출 선언 환영, 수사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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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등에서 벌이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를 허위작성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4일 오후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서명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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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중단과 관련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와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청구인 서명중단과 서명부 미제출 선언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중단 선언과 서명부 미제출 선언에 앞서 이번 불법·허위·조작 서명에 대하여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 측으로부터 도민 앞에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돼야 하고, 또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청구인 서명중단과 서명부 미제출 선언이 현재 발생한 불법, 허위조작 서명사건, 관권개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경찰과 선관위는 서명중단과 서명부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앞으로 도민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녹색당(경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중단에 대해 "어딜 그냥 퇴각하는가. 이들은 학교급식 중단사태와 불법서명 범죄의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