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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에서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이다 불법서명이 적발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서명의 배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보수단체 등에서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이다 불법서명이 적발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서명의 배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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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18일 경남선관위는 남해군청 과장을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자 등이 벌인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중단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에게 서명요청 행위를 한 남해군청 과장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의창군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현장을 적발해 5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 조작서명 진상규명위'는 지난 11일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 이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이 단체는 다른 주민소환법 위반 사례 제보 2건에 대해 19일경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11일 서명운동 중단과 함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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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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