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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사건이 터진 가운데, 학부모 등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주민소환 불법서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냈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다 중단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한 공장 사무실에서 서명부 허위작성 현장을 적발해 고발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서명이 벌어진 공장은 홍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의 공동소유로 밝혀졌고, 관련자 3명은 홍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주민소환 청구 서명 수임인으로 등록했던 사실이 적발되어 선관위로부터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선관위는 공무원한테 서명을 받은 혐의로 남해군청 과장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FC 사무국에 서명부가 돌았다는 의혹이 있어 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서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도 산하기관이 동원되어 시골 면단위 노인회관까지 다니며 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며 "관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 서명이 진행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파탄 낸 홍준표 도지사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도민들에 의해 정당하게 추진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맞불 형식으로 나섰던 것이 바로 교육감 주민소환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파괴하려는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 제재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주민참정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해 허위로 불법 조작한 것은 주민참정권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라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허위 조작 서명 등 불법의 배후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관과 측근 인사들에 의해 자행된 불법 서명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원상회복 하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보수단체 등에서 벌이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를 허위작성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일 오후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서명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보수단체 등에서 벌이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를 허위작성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일 오후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서명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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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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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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