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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야권 원로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조작 불법서명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야권 원로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조작 불법서명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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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또 고발되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작성서명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는 19일 2건에 대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1일 통영과 고성 지역 서명운동과 관련해 2건을 고발한 바 있다. 이번고발까지 합치면 총 4건이다. 경남 지방경찰청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2월 7일 김해 삼계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한 여성이 수임인이 아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임인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수임인이 아닌데 서명을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진상규명위는 "통영의 한 새마을금고에 서명용지가 비치되어 있었고, 당시 관계자한테 누가 서명용지를 가져다 놓았는지 물었을 때 경남도청 산하기관 이사장이라 했다"며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한 공장 사무실에서 2만40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주소가 적힌 주소록을 갖고 서명부를 허위작성했던 여성 5명을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지시자와 공모자 등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 5명과 함께 중간지시책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홍준표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으로 밝혀졌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18일 공무원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던 남해군청 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수임인으로 등록했던 경남개발공사 직원 20여 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했다.

진상규명위 "불법서명 진상 밝혀 엄벌해야"

진상규명위는 1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조작 불법서명에 대한 수사는 끝까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는 지난 11일 서명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당시까지 '5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고,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위는 "경찰과 선관위는 서명 중단과 서명부 미제출에 관계없이 허위조작 불법서명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진행하여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에 대한 엄벌에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만 공동대표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 측에서 51만 명의 서명부를 받았다면 그 명부는 경찰이 제출받아 수사에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지 상당한 날짜가 지났고 이쯤 되면 중간수사 발표를 해야 하며,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자 지지자들에 대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을 부추기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쯤 되면 한말씀해야 한다.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덧붙였다.


태그:#주민소환, #박종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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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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