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 총회 ⓒ 시흥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 총회 ⓒ 시흥시
경기도 시흥, 서울 노원 등을 비롯한 23개 기초 자치단체가 '완전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22일 오후 8시 '시흥 ABC 행복타운'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아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자치 단체장들은 이날 총회에서 이 모임을 최초 제안한 김윤식 시흥시장을 초대회장에 선출했다. 창립 선언문과 공동 협력 사업(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형 국가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주민 삶의 향상이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협의회가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헌법상 국민 기본 권리인 평등·참정·자유·사회권처럼 '자치권' 역시 자리 잡아야 하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 같은 권한을 갖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와 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시민 한분 한분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삶의 질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기(旗)를 드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전국의 분권 요구를 모아 중앙정부에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리더를 발굴·양성, 분권 단체, 지역사회,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해 자치분권 공감대를 확산하며 ▲ 지방자치 및 분권 공동 연구를 수행, 주요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공유·확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총회를 통과한 공동 협력 사업은 ▲ 자치분권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과 ▲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 ▲ 지방자치 발전상 정립을 위한 '연구', ▲ 지방 정부 교류 강화를 통한 '연대'다.
2곳만 새누리, 나머지는 모두 더 민주 단체장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과 (왼쪽)과 문석진 서울 서대문 구청장이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시흥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 총회 ⓒ 시흥시
협의회에 참가한 지방정부는 경기 광명·김포·부천·수원·시흥·안산·안양·오산시와 양평군이다. 서울은 강동·금천·노원·서대문·성북·은평구가 참여했고, 인천에서는 계양·부평·남구가 참여했다. 광주 광산구와 대전 유성·서구, 전북 완주군과 충남 논산시도 참여했다. 23개 자치단체 중 경기 안양·양평군은 새누리당 출신 단체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더 민주 출신 자치단체장이다.
김윤식 협의회 초대 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50개 자치단체를 협의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각오도 밝혔다.
이날 총회에 1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했고 6개 자치단체가 위임장을 보냈다.
경기도에서는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이 총회에 참석했고. 서울에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참석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과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도 참석했다.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과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이근규 제천 시장과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