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는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증거인멸'과 '불법허위조작서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다 중단했다. 주민소환추진본부는 51만 400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고,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폐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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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인멸과 불법허위조작서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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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사건이 터졌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공장 사무실에서 2만 40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주소록을 두고 돌려쓰는 방식으로 허위서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서부경찰서는 고발된 5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여성 2명과 중간지시책 50대는 홍준표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과 지회장으로 밝혀졌다.

허위서명 행위가 이루어졌던 공장은 홍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의 공동소유로 드러났고, 경찰은 지난 1월 박 대표이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또 진상규명위는 이외에도 김해, 통영, 고성 등에서 벌어진 불법서명 의혹사건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51만 4000명 서명부 폐기는 증거인멸"

진상규명위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가 51만 4000명의 서명부를 폐기처분한 행위는 '증거인멸'이라 보고 있다. 김영만 대표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한 3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51만 4000명의 서명부를 확보해 대조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서명부를 폐기처분하도록 둔 것은 경찰과 선관위가 직무유기 내지 증거인멸 방조를 한 것"이라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회견문을 통해 "허위불법서명의 결정적 증거인 서명부 폐기를 막지 않고 방치한 채 시간 끌기와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선관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며 "우리가 법조계 자문을 구한 결과, 주민소환추진본부가 한 증거인멸과 그것을 막지 않은 경찰은 직무유기 또는 증거인멸 방조에 해당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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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인멸과 불법허위조작서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고, 안승욱 경남대 명예교수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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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법허위서명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과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의 조직적 불법서명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경찰의 수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자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주민소환을 중단하고, 지난 1월 22일 서명부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수많은 불법서명이 있었고, 창원 (북면) 불법서명 이외에도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서명부는 고발 내용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문서위조의 직접적 증거물인 '소환청구서명부'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취득하거나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진상규명위는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가 자신이 잘못을 인지하고 그것을 덮으려 했으며, 경찰은 안이한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연계에 의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감찰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진상규명위는 경남선관위에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위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변화가 없다면, 경남경찰청장, 창원서부경찰서장, 경남선관위원장, 검찰의 수사지휘담당 등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석영철 집행위원장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발장을 작성해 놓았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접수할 방침"이라 말했다.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51만 4000명의 서명부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가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 열흘 정도 갖고 있다가 폐기 처분했다"고, 경남선관위는 "주민소환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받은 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경찰은 "불법서명 의혹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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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인멸과 불법허위조작서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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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인멸과 불법허위조작서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고,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은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해 놓았다"며 들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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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인멸과 불법허위조작서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힌 뒤, 창원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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