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기사수정 : 14일 오후 5시 32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에 대한 국회 연설을 추진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또 이 같은 계획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지정한 연설날짜는 16일이다. 즉,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후 대통령의 첫 메시지를 내놓을 '무대'로 국회를 택한 셈이다.

국회 연설이 성사된다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사태 뿐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 쟁점현안으로 부각된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나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도 이날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최종 결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예상된다. 그 근거와 대북제재효과 등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당초 예상됐던 '국무회의'가 아닌 '국회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비판을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번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사실상 폐기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구상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민주 "16일 국회 연설 어려워, 조정할 예정"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 후 여야 대표 등과 회동을 가질 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0월 새해 예산안 시정 연설을 마친 뒤 여야 지도부와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수용 요청을 수용하면서 날짜만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5, 16일은 이미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16일 국회 연설은 어렵다"라며 "추후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간에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듯이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