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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울산시의원이 16일 오전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울산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정부의 책임을 물어 누리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전액 편성하자 야당 시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6일 오전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의정사상 2월 추경 편성은 단 한 차례도 전례가 없었다"며 갖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앞서 올해 본 예산에 기존 9개월분을 편성한 데 이어 미편성된 3개월분 116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울산시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이를 다루게 된다. (관련기사 : 누리과정 예산, 울산은 100% 편성)

이 내용을 지난 4일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한 후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칭찬이 이어졌지만 진보진영 등 일각에서는 "울산만 타 교육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정권의 의지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야당 울산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누리예산 추경에 의혹 제기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때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 1034억 원 중 유치원 12개월분 569억 원과 어린이집 9개월분 348억 원 등 917억 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월 수로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 다시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유경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2월의 추경 제출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데다 이번 추경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치 추가 편성 단 한건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최의원은 "이미 전국 최고치로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9월까지 누리과정사업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또한 연간 의사일정 상 7월 제1회 추경이 예고되어 있어, 이 때 누리과정 미반영 예산을 심사해도 운영에 전혀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울산의 경우, 타 시·도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서둘러 2월 추경을 제출한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문은 울산시교육청이 그동안 보수적 정책을 표방하며 선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과는 판이하다는 데서도 제기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급식지원 대상자 수의 예측 실패로 저소득층 급식지원비가 9월 말에 동이 난 바 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교육청은 12월에 가서야 2회 추경에서 부족분 37억 원을 편성했던 것.

최 의원은 "당시 일선학교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손을 놓고 있던 울산시교육청이 이번에는 2월 추경예산안에 아직 기간이 남은 누리예산을 제출한 것은 너무나 상반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누리과정 추경예산이 짜맞춘 듯 급조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 세입은 3개월치 누리과정 소요 예산 116억여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세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63억여 원과 울산시로부터 전출 받은 학교용지 부담금 40억,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13억여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렇게 마련된 세입금이 100% 누리과정지원비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아직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으로 추계했고, 2월 추경에서 미 반영된 누리과정지원예산을 짜맞추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증액분 13억여 원을 포함해 또 다시 313억여 원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이는 급조된 페이퍼 예산 편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당치 않은 급조된 울산교육청의 2월 추경 예산안 제출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견제해야 한다"며 "오늘 5분 발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예산편성과 심사를 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