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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박 대통령은) 굳이 왜 왔던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타당성도, 시기적 절박성도, 앞으로의 활로도 없다"고 운을 뗀 이 원내대표는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일 말바꾸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이러한 상황을 두고) 헬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입법 촉구 거부... "잘못된 법, 통과시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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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거론한 '남남갈등'을 두고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위해 서명한 사람들만 국민이 아니다. 세월호 유족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교사·학생들, 농성 투쟁을 하는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법안 통과 요구와 관련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 정보수집·조사권을 주는 등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수사권을 갖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며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인데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고나계는 더욱 경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효과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 법으로 일자리 70만개 창출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접근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법과 같이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은 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전날 연설 내용을 비판한 것과 별개로 ▲ 양극화 해소 재벌 ▲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 주거비 부담완화 ▲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저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더민주의 대안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