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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상납했다"는 전 비서관의 폭로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단체가 검찰의 조속한 기소 여부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 박대동 '임금상납' 논란이 들추어낸 국회의원의 민낯).

전 비서관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월급 중 일부를 상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3일 뒤인 12월 7일 박대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점이 있고 월급상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와 북구주민회는 12월 9일 박대동 의원을 위계에 의한 갈취로 인한 공갈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는 기소 여부 결정 촉구 배경에 대해 '총선이 56일밖에 남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후보심사에 들어간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박대동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대동 의원은 지난 15일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

울산시민연대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치를지도"

울산시민연대는 17일 입장 발표에서 "3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재외투표일은 41일밖에 남지 않았고, 새누리당 또한 당내 후보공모를 지난 16일로 마감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후보심사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임금갈취 혐의가 있는 박대동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민연대를 비롯한 각 단체의 고발과 이번 건에 대한 선관위의 검찰 이관이 두 달이 다 되어가는 데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한 선거가 임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의 방임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공적인 중대정보가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어쩌면 이번 총선 결과와 검찰 기소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경이면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라 검찰은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 기소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울산시당에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박대동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새누리당은 갑질 논란을 넘어 형법적 사안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어물쩍 넘어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사퇴하겠다고 밝힌 시당 위원장직마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질 논란과 사법적 처벌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후보에 대해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공적윤리 실천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북구주민회 "유권자 위해 검찰이 빨리 판단해야"

울산 북구주민회도 검찰히 조속히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북구주민회는 "고발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건이 오리무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북구주민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박대동 국회의원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갈취로 인한 공갈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역주민을 부끄럽게 한 몰염치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했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북구 지역 유권자들은 검찰에 고발당한 후보가 다시 또 뽑아달라고 다니는 현실에 황당하고 있다. 불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여야의 정치권력 싸움에 눈치 볼 것 없이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기소인지 불기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구주민회는 "유권자의 권리와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회의원 총선 시기에 검찰이 신속하고 명확한 법의 잣대로 갑질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건을 잘 처리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