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종대-이해영 "F22로 김정은 정조준? 이승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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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아래는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와의 인터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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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간의 외교, 통일, 국방 그리고 국제정치 이슈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 모셨습니다
김종대(이하 김) : "안녕하세요"

-제가 서두에 '감사하다'는 말을 붙였어요. 지금 선가 오늘로 진짜 두 달도 안 남은, 촌각을 다툴 때에 저희 프로그램 너무 사랑하시니까. 전직 종창 브라더스의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계세요. (웃음)
김 : "그렇습니다. 선거는 55일 남았다고 하지만, 국가의 생존과 안전, 우리 한반도 상황은 더 긴박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가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한반도만 바라보면서, 멸사봉공, 그리고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당은 선거 전이니까 지금 공천 다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은 역시나 공공성. 앉으나 서나 나라 걱정. (웃음)
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공천에 자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로 많이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인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영(이하 이) : "안녕하세요. 단장님."
김 : "이렇게 전화로 뵙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날씨는 제법 풀렸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따뜻한 날씨로 가고 있는데 시국은 점점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아,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오늘 아침 조간신문이 전부 다 전투기를 1면 머리기사로 쫙 깔았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라면서요? F-22 스텔스 전투기가 드디어 한국에 4대가 1편대인가보죠? 4대가 확 떴어요. '대북 무력시위'라 알려졌는데 이게 지금 왜 우리 땅에 무섭게 전투기들이 들이대는 거에요?
김 : 자, 2013년 2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죠? 그때 이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약 67일 정도 전쟁기가 지속했을 때 바로 이 F-22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그때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나오니까 발진기지라 할 수 있는 하와이나 괌을 때릴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을 선보이면서 강 대 강으로 치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F-22가 당시에도 2대 정도 뜬 거로 알고 있는데. 무력시위가 끝나고 미국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김 : '2대 뜨는 데 돈 62억 들었다'.

-너희가 내라?
김 : 한국 정부가 분담 좀 하자. 앞으로 추가로 보내려면. 결국은 싱겁게 끝났어요. 무력시위도. 그런데 지금 똑같은 모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4대 떴는데? 지금? 
김 : "4대 떴으면 지금 120억 들어요."

-하루 딱 뜨는데 120억? 그러고도 미국이 우리한테 청구서 보낼 거 아니에요.
김 : "아니, 이게. 그때 우리 정부가 쌩깠지. 안 냈어요. 그래서 위기가 빨리 끝난 겁니다."

-돈을 안 내서?
김 : "안 내서. 그 당시 미국이 보상받은 게 있죠. 록히드마틴과 보잉 제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30% 가까이 뛰었으니까. 경제를 살린 거에요. 미국은. 이렇게 가면 배고픈 군산복합체는 그동안 한반도 전쟁을 학수고대해왔고. 주식값 뛸 거고. 이런 쇼케이스로 10분 활용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미국이 무력 시위할 때 북한은 긴장해서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무력시위하는 거죠."

-그래요? 동아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이 F-22가 평양 상공에 원래 침투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무실을 타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꼭 숨었다, 머리카락 보일까 봐. (웃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 : "동아일보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3년 위기 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B-52 폭격기가 왔죠? 그다음에 F-22 스텔스 전투기가 왔죠. 그 외에도 핵 잠수함이 왔죠. 이런 등등의 무력시위가 있었을 때 평양에서 춤판 벌어졌잖아요. 4월에 태양절 앞두고 시민들 축제 분위기 벌어지고, 김정은 위원장 서해로 이동하는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전쟁 지도자가 공개된 활동을 해. 진짜 꼭꼭 숨었다면 그건 참 우려됐고 위험한 거에요. 진짜 전쟁 준비하려는가? 그런데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던 거 하고. 이번에 북한에 새로운 걸 보여준 건 없다. 과거에 다 했던 거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 "전국이 이제 밀리터리 열풍이..."

-밀리터리 열풍이 (웃음)
이 : "근육 자랑 짓거리들이. 이거 다 불법이에요.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명백히 상대방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인 협박이 공공연하게,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특히 이걸 보수 언론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상 전함들, 항공 모함들. 온갖 종류의, 한반도가 전 세계 최첨단 무기 시장. 패션쇼를 하듯이 살상무기들이 전략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패션쇼. 그러니까 온갖 밀리터리 패션쇼 하는. 이건 '집단 광기'죠. 이성이나 합리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죽일까'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을 볼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언론 1면을 19금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광기들, 마치 뉴노멀이라 그러죠? 집단 광기가 뉴노멀이 돼버리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어쨌든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김정은 집무실 폭격', 어제 검색어에 되게 많이 올라갔던 단어입니다. '김정은 정조준 가능하다', '김정은 참수'. 어떻게 보자면 상대방을 최고조로 모욕하는 방식으로 가는. 물론 이건 우리보다 북한이 먼저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먼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상호 비방이 에스컬레이션 되면... 처음엔 말 대 말로 가다가 이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 :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전쟁의 삼위일체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꼽은 게 원초적 증오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적개심을 마구마구 부르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물론 그 뒤에 다른 전쟁의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감정적인 어떤 적대감, 증오심,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됐고 강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 이건 전시 상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긴장이 합리화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 긴장 이후 닥칠 세계에 대해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다 미래를 생산적으로 결실 맺는 위기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전환, 정권교체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도 가도 못하게 가둬 놓고 압박해놓고 내리치는 형식,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 길게 생각할 것 없다. '싹쓸이 판으로 끝내자', 거기에 판돈 다 걸겠다는 이런 식의 짧은 호흡이거든요. 앞으로 1년 반이 남았어도 이런 호흡은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한 조롱, 적대, 증오, 제거 이런 것들이 오로지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미 2013년에도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다 말겠지.
김 : "아니,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 끝나고 5월, 6월 올 한 해 이것만 할 겁니까. 재작년에 경제 왜 나쁘다 했어요? 세월호 때문이랍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월호, 메르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걸 1년 연중무휴 떠들고 나라가 어떻게 버팁니까. 견뎌낼 재간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 다 말아먹고 이제는 북한 때문이라 할 겁니까. 북한에 청구서 내밀 겁니까?, 북한에 우리 경제 살려내라 그럴 겁니까? 안 되잖아요."

-북한도 우리처럼 모른 체할 것 같아. (웃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상호비방이 첨예하게 갈수록 대립하는 국면을 어떻게 보세요?
이 : "우리 단장님께서 클라우제비츠를 말씀하셨는데.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것처럼 적개심 극대화의 법칙이죠. 상호 간의 적개심이 끝없이 확대되는 과정, 그 궤도에 들어섰다고 보이는데. 이런 적개심 극대화 법칙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클라우제비츠도 그렇게 봤고. 문제는 우리 정치가 여기에 편승해서 기름 붓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정의당 제외한 야당들. 단장님이 계시니까. (웃음)
김 : 아주 정확하십니다.
이 : "오히려 이런 야당들도 보수화, 밀리터리 경쟁에 서로 자랑스럽게 나서고 있는. 북한 궤멸론이라던가. 어쨌든 각종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상황이 우려되는 거죠. 말 그대로 보자면 야당이 이런 군사, 안보, 외교.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상황 닥치면 불안감을 그냥 내뱉는 거에요. 오히려 야당이 여기에 편승하는. 매우 안타까운 수준의 담론들이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나요. 항상 대세의 추종이잖아요. 대세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은 불안해지는 거고 정당들은 갈 자리를 찾지 못 한 거예요. 물론 정의당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저희 팟짱도 빼주셔야 합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 (웃음)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쭉 뽑아 봤더니요. 저희가 요새 얼마나 여러분이 팟짱을 차지하고 계시는지 데이터를 내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 영상만 봤더니 1천5백만 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주류 언론에서 하는 주장에 반대되는, 그리고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닐 거로 생각하는 유저들이 많이 계시다. 이 층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방송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균형 잃은 언론을 되찾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교수님, 우리가 여기서 자부심 가지는 차원에서 박수 치고 갈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내용 받아서 가볼게요. 북한 궤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고.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 실패했다'. 이것은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이상돈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수혁 대사죠. 6자회담 대사를 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일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북한 제재, 박근혜 정부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안보에서 우리가 보수다'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안보에 보수를 했더니 표가 올라가더라, 이번 총선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 : "진보에 안보가 어디에 있냐. 맞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보 이슈에 대해 진보 입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입장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런 밀리터리 광풍이, 우리 민족이, 남북한이 가야 할 길이 아니란 걸 다 알잖아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거야. 마치 개성공단 폐쇄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런 흐름에는 저번에도 다뤘지만, 위안부처럼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그야말로 하이웨이에 올라가 있는 셈이죠. 끊임없이 미국이 요구한 것이 개성공단 폐쇄였지 않습니까.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눈엣가시였단 말이죠. 이번에 걸림돌을 치워 버린 거에요. 마치 이걸 박근혜 대통령 결단인 것처럼 포장해서 언론들이 소개하는 거고. 그 누구도 무대 뒤를 마치 X선으로 비추듯이 하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대세에 편승해서 야당도 그렇고, 물론 정의당이랑 팟짱 빼고. (웃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클라우제비츠에 비춰 말씀드리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거든요. 문제는 잘못된 정치가 전쟁으로 이끄는 겁니다. 지금 정치가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걸 이성의 소리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치가 표를 의식해서 안보팔이를 하는 거에요. 상황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 '잘못된 정치가 전쟁을 부른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김종대 단장님? 
김 : "일련의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데서 사실은 북한의 제재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국론 분열자고, 단합을 저해하는 하나의 이단자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 이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이 강경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저는 온건이냐, 강경이냐를 떠나서. 강경함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에요. 북한에 대한 변화를 외치고, 비핵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강경정책이 과연 그것을 북한의 비핵, 한반도 평화에 있어 긍정적 결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는 것이죠. 사실 강경이다, 온건이다 따지기 앞서서.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가 없는, 구체적 결과가 없는 강경책이라는 것은 무모합니다. 어떨 땐 강경책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국제 정세에 따라서. 항상 유화책이 옳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보수 정권처럼 북한 제재와 압박이란 것은 항상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는 명백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과연 이 강경정책 이후의 결과와 효과가 뭐냐는 것에 대해 알고 싶은 거고. 그걸 따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종합적인 어떤 목표나 구상이 없어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북한 체제 붕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거 아닙니까.
김 : "아니, 그것도 마찬가진데. 그러면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에서 제거했어요. 그걸로 상황 끝납니까? 아니죠. 빈라덴을 아프간에서 제거했어요. 아프간 상황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어떤 하나의 체제 전환이나 정권 교체라고 있는 것이. 그다음에 수반이 되는 더 무정부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 뒤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르완다와 콩고의 내전 상황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무정부 상황이 도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이렇게 상대 적국의 정치 체제를 징벌하고, 어떤 교란시켜서 붕괴시키는 게 어떻게 목적이 됩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고, 관리해서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갈 때 사담 후세인 제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3개월이면 안정된다고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에 들어가서 2016년. 1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습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켜서 그래서 IS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시리아 난민까지 해서 중동이 지금 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김 : "한번 불장난해놓으면 사실 밉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국제정세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가야 합니까. 붕괴시키면 우리 주도로 통일할 수 있습니까. 뭘 수습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각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연설에서 체제붕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에 처음이에요. 북한 체제 붕괴를 꺼낸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해서도 전날 홍영표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확증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자금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김 : "그 자금이라는 게 지금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자금은 다 핵 개발 자금이 돼있는 거에요. 또 다른 지시가 뭡니까. 해외식당 가지 마라, 식당에서도 돈이 흘러들어 간다. 이게 중앙당으로 가서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도주의 교류도 하지 마라. 영유아 지원도 끊어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식 같은 거, 우유. 주지 마라. 그래서 실낱같이 이어지던 인도주의 사업도 다 중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지난 1월 22일 날 외교 안보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이 :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을 먹는 건 이제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웃음) 과거에 드골이 프랑스에서 재미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치즈맛이 200가지가 넘는 나라는 정복할 수가 없다'. 해당국의 입맛까지는 정복할 수 없다는 이야긴데요.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을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려들게 생겼다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체제 붕괴론 이거는 사실상 국제법적 유엔 헌장 위반이에요. 상대가 노골적인 북침을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침략 얘기에요. 이거는. F-22가 떠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모조리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풍토들이 노골적인 북침 선동과 함께 마치 이승만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승만의 부활 아니냐는 이런 착시 현상을 만들어 내는 이건 북진 통일이죠. 1950년대 북진 통일론이 이제는 50년이 지났고 정권 교체, 이른바 북한 민주화라는 이상한 이름을 달고 백주대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담론이 됐다는 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광기에, 광풍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잘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앞으로 해외여행 시에 평양냉면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 국민이 잘 아셔야 합니다. (웃음)"

-지금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북한 인권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테러 방지법과 아울러서. 근데 아기들 먹는 우유, 이유식은 그때 먹어야 하거든요. 생후 8개월 이후부터 먹어야 해. 아기들은 어떡해.
김 : "인권을 말하면서도 인도적 조치를 안 하겠다는 이런 태도가 저희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북한 인권법은 누굴 위한 거에요? 그런 아기들 밥도 안 먹이고.
김 : "아니.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도 생존권이 있고, 생활과 자유권이 있는 가운데 인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인권이란 거 하나만 떼서 증진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고. 안전의 위협이 해소가 되고. 생존권, 안전권, 그다음에 자유권.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권만 딱 떼놔서는..."

-정치적 자유만 있는 게 인권이 아니라 아기들이 태어나서 걷고, 이럴 땐 먹어야 하거든요. 그게 인권이죠. 
김 : "그러니까 '쫄쫄 굶겨서 죽여 버리라' 이래놓고 '인권 개선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이게 북한인권법 통과한 게 원래 미국입니다. 조지 부시 때 2004년에 통과됐잖아요. 그러니 한국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통과시켜서 무슨 인권이 개선됐습니까. 북한 주민이 이 법으로 인해서 얻은 이득이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만든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상당히 역행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이 인권법은 미국이 탈북자를 망명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1년에 10명 안 받아들였잖아요, 10년에 100명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이 법을 믿고 탈북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식의 인권법이 북한 인권을 뭘 바꿨나 생각해봐야죠. 우리 인권법은 무엇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북한인권법은 북한 비판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 예산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 "미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만들 때 네오콘의 중요 핵심인사가 한 말이 기억나요. 뭐라고 했냐면. 핵 가지고 저러는 건 좋다, 어디 보자. 애들한테 플루토늄 먹일 거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루토늄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굶겨 죽이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유엔 결의안은 비군사적 제재 수단입니다. 좋다. 그러면 굶겨 죽이겠다는 거죠. 그 발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도 '애들 분유 다 끊어라' 이 말은 굶겨 죽이자는 이야기죠. 동시에 온갖 근육질의, 최첨단 무기 전시장에 온 것처럼 난리인데. 이건 결국 과시용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의 흐름은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네오콘들이 했던 것처럼 굶겨 죽이자는 거죠. 우리 인권법도. 인식 근저에는 굶겨 죽이겠다는 거죠."

-비인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를 위한 것인지 잘 들여다보고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대로 정글 같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웃음) 하늘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막 떠돌아다니고. 국회 안에서는 살벌한 언어들의 전쟁들이 있고. 신문보기가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등골이 오싹오싹 해서. 
김 : "한반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전쟁 기술을 나날이 발전시켜 왔다지만 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노하우도 학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전쟁 위기까지 가는 위기가 있더라도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도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전쟁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할 거냐. 이것이 최근에 와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전쟁 위기는 약 6, 70일 정도 지속했지만. 국가적 상황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선거 끝나고 경제가 중요하고,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 때문에 파탄 직전인데 이런 상황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극단적 상황을 따라갈 수 없다. 우선은 어디서 분열이 나타나냐면 보수 내부의 균열입니다. 자, 경제하는 보수가 있고 전쟁하는 보수가 있습니다. 경제하는 보수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있다면, 전쟁하는 보수, 호모 밀리터리쿠스가 있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삼성, 현대 등 중국에 진출해있는 대기업들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신경제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는데 이럴 때 한중 관계가 긴밀하게 맺지 않았으면 동반성장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너무 전쟁으로 치닫는 보수에 진보도 아닌 보수인데 경제하는 보수가 이걸 용납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성향이 박근혜에게 우려를 표시하는 중앙일보 논조라 봅니다. 그런 걸 눈여겨보면 전쟁 에너지가 상당히 피로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구상과 계획이 준비돼야 한다. 정당한 대안 세력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 공조다'. 전쟁 위기에서 야3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햇볕정책을 무위로 만들면서 전쟁 대결로 가는 걸 막아서는 정치 대안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김 : "말은 맞는데 그분은 어느 당이에요. 정하지도 않고, 야권 공조를 얘기해."

-그분 아직 안 정했어요. 이번 주에 정한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 
김 : "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야권 공조를 얘기해?"

-이해영 교수님, 그분과 친하시잖아요.
이 : "저도 잘 몰라요. (웃음) 정동영씨가 말씀하시는 건 원칙적이고. 야당이, 야권이 안보 국면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라, 포지션이 있어서. 주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로는 합리적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국민의당도 그렇고 더민주당도 그렇고. 양당이 안보 보수화를 자랑스럽게 내걸 국면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 통해 절제되지 않은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 또한 야권이 외교 이슈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과정인 거지. 야권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니란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야권이 안 하고 있으니까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대신해줬어요. 호주 외무장관 줄리 비숍을 만났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호주 장관을 만나서 한반도 이야기를 해.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책임은 없지만 6자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 간에 있는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지금 먹고살기 힘들고. 마이너스 금리하고 다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평화 협정 체결하면 안 되겠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 공세를 하고 있죠. 군사 배치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동북권에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너희 사드 배치하면 한반도는 미·중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아주 민감한 지역이 될 거란 경고도 했어요. 
이 : "일종의 세트 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구시보 그다음에 인민일보 주장하고 있던 것들. 왕이 부장이 이야기한 비핵화 플러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게 같이 봐야죠. 무슨 소리냐면 그나마 이 국면에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게 중국이라는 게 참. (웃음) 환구시보나 인민일보도 비슷한 논조긴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힘과 행동, 중국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긋자. 그다음에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힘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8선이 확장돼서 두만강, 압록강이 제2의 38선이 되는 걸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압록강, 두만강이 제2의 38선이 되는 건 북한이 붕괴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붕괴해서 한미연합군이. 이제는 한미일 연합군이겠죠. 두만강, 압록강에서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초래하는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북한 붕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이 아니란 겁니다.

동시에 환구시보라는 건 동유럽 엠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동유럽 엠디의 실질적인 타겟이 러시아였지 않나. 남한의 사드, 한국판 엠디죠. 이거는 겨냥하는 건 중국 우리다. 이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에 좌시하지 않겠고, 좌시할 수도 없다.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사드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G2라고 경제적으론 얘기하지만, 군사적으로 본다면 미국 사이에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헤비급과 미들급 정도. 그런 중국 처지에서 볼 때 채택하는 핵전략이 뭐냐면 확정적 최소 억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 공격이 들어오면 상대방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핵전력을 갖추겠단 이야기인데. 사드죠. 자신들이 이런 최소 억지 전략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백날 쏴봐야 공중에서 다 떨어지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드에서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으로 봐서는 일종의 마지노선이죠. 이런 어떤 하나의 트랙이 있다면 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평화협정 혹은 정전협정 플러스 비핵화는. 두 가지를 세트 플레이로 봐야겠다는 생각이죠."

-김종대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 : "미·중 간 사드 갈등으로 가면서 남북한은 주역에서 단역으로 밀려가고 결국 강대국 정치에 따른 양상으로 한반도가 재편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주도하고, 통일 준비하는 자율성, 주도성이 크게 위협받는 국면이 곧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언가 군사화된 공간에서 국가 주권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강대국 정치에서 상당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거라 봅니다. 매우 엄중한 인식에서 사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가서 이 문제를 취재할 때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 또 국가안전위원회에 관여하는 공직자들, 외교부 자문 위원들 모든 분이 '사드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드가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 즉,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도화선이 될 거란 확신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 사드 배치가 바로 미국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상당히 감정적 접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한국보단 중국 내에서. 중국의 종편이라 얘기할 수 있는 CCTV가 온종일 틀어 주는데.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작년입니다. 올해는 그 기운이 학습돼서 이제 한반도에서 사드가 파국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사드는 정치화된 이데올로기 무기입니다. 군사적 무기로서 사실은 당장 지척에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력을 활용할 수 있느냐. 군사력 효용성에 대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김 : "정치적 이데올로기 효과가 큰 것이죠. 이런 점에서 상당히 관념적으로 구성된 무기, 즉 이데올로기 무기라 할 수 있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대선에서 지금 공화당 후보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들고나온 겁니다. 거기에 오바마가 굴복한 것이죠, 이렇게 다 선거판에 서 있고. 중국은 이제 들어올 때만 기다려서. 지대함 미사일도 전진 배치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말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중국의 지대함 미사일이라 하면 그 체계를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미사일로 해양에서 방어하는 나라죠. 주요 미사일 기지가 백두산 후면에, 중국 쪽에 모종의 장소에 기지가 있습니다. 마침 북한도 미사일 기지를 백두산 쪽으로 옮겨둔 상태입니다. 사일로가 어디에 있는지 식별 못 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만 개 이상 정도 뚫어 놨다는데. 왜 그랬냐. 유사시에 한미 연합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반도 국경 쪽에 공격하는 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핵심 전력이 직결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걸 타격할 수 있냐는 거죠. 자칫 잘못 타격했다가 중국이 자길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포석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유사시의 북한 정권과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유력한 군사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를 한들 어느 구멍에서 어디서 미사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드가 그런 무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착종돼있어서 국민이 분간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드 무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나라만 그런 거에요? 미국도 그런 거에요?
김 : "제대로 아는 놈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사드 무기란 건 몇 번의 변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드는 미국의 적국,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의 탄두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나오는 이게 엠디 돌파형으로 개발된 겁니다. 미국에서 대북 다탄두 무기입니다. 사드가 지금 원래 모델은 뭐냐. 사드에서 한 개의 타격체가 우주에서 캡슐이 열리면 튀어나와서 적의 탄두에 정통으로 부딪혀 떨어트린다는 거죠. 원래는 사드에서 여러 개의 다탄두가 나와서 각자 표적을 찾아가서 미사일을 깨는 느낌이었어요.

-컴퓨터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 : "근데 해보니 안 되거든. 현실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성능을 다운그레이드시킨 게 사드에요. 이렇게 해서 다탄두 요격 체계를 포기하는 대신 사드 포대를 늘려 주겠단 결정이 나온 게 2009년 게이츠 장관의 발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과 같은 사드 포대로 숫자가 늘어난 거에요. 원래는 두 개밖에 없었지만 지금 5개입니다. 원래 목표에 실패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이 사드고. 한 개 미사일은 한 개만 타격해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김종대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효율성도 전혀 없는 무기를, 갖다 놓고 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게 효용성이 검증되고. F-22 스텔스 전투기를 오산에서 쏘면 7분 만에 김정은 집무실을 타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가 쓰고 네이버가 1면 머리에 걸고. 사람들이 구경난 건데. 사드는 그마저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갖다 둔 거냐. 결국엔 앞서 66억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의 방위산업업체들, 군산복합체들. 미국이 요구하는 돈들을 내야 하고 방위 분담하고 이런 차원인 거냐. 글로벌 호갱이야? 
이 : "우리가 글로벌 호갱이 된 지는 오래됐고요. 미국의 군산복합체 돈줄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열심히 벌어서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니까. 미국산 무기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심지어 CRS 리포트라 해서 미국의회조사국조차도 한국의 사드는 실효성이 없다. 왜냐 하니까.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각종 무기 체계 가운데 북이 남쪽 향해 저고도 미사일 쏠 경우. 크루즈 미사일라던가. 사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드라 하는 것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아닙니까. 크루즈 미사일은 처음부터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38선 두고 바짝 붙어 있는. 군사력 조건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미국의회조사국에서 하는 게 아니죠.

단장님이 중국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요한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드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엠디 체계에 편입됐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핵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첫 도화선이 남한에 배치되게 될 사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핵전략, 최소 억지 전략이라는 컨셉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 바로 한국의 사드고, 미국의 엠디 시스템이라 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죠. 더군다나 중국으로서는 '좋다. 환구시보에서 말한 마지노선을 '한국이 넘어 가버리면 힘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할 때 어떤 행동이 가능할까. 시중에 각종 시나리오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남한에 여행가지 마라, 중국 여행사는 사실상 국영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죠. 그런 경우에 우리의 중소 상권은 치명적인 타격 입습니다.

이건 여행 금지, 여행 자제령 같은 건 아주 새 발의 피라고 봅니다. 사실 중국이 할 수 있는.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포션이 엄청나죠. 일본, 미국, EU에 다 판 것만큼의 크기잖아요. 러시아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11위 정도의 무역 상대입니다. 중국은 1위죠. 러시아는 10위 정도 되는. 그런 경제적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차이나리스크라고 하는 게. 주로, 금융. 자본 시장과 관련된 차이나리스크가 이야기됐는데. 이제는 이 차이나리스크가 안보 분야에까지 옮겨 붙는. 그러니까 더블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죠. 하나는 경제 통상에서, 또 다른 하나는 군사 안보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그야말로 에스컬레이션 하는. 매우 좋지 않은. 또 하나 이게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감정싸움이 불붙는 거 아닙니까. 네티즌들이 격분하고, 북한하고 감정싸움하다 중국하고도 감정싸움하게 돼요. 이건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과 중국 관계가 외교부 말에 따르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 자산을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벌써 총선 55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외 국민 투표해야 하잖아요. 중국에서 투표소 설치를 부러워했어요. 우리 국민들 투표하는 것을 외교부 당국자가 서울신문에 확인해준 내용인데요. 중국에 계신 재외동포, 팟짱 듣는 애청자도 굉장히 많은데. 
김 : "이건 실수입니다. 특히 중국의 투표 성향은 사드를 반대하는 지지자 표가 많아서. 심상정 대표가 지난번 19대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이겼잖아요. 재외국민 투표였어요. 그중에서도 중국. 이건 중국 당국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아니, 그걸 오히려 활성화해야 전략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 안에 5개 지역에 총선 투표소 설치를 협의했는데 중국 정부가 제도상 문제 이유로 불허했다는 게 공식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김 : "그러니까 일종의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뭔가 좀 적당히 하지. 결국은 새누리당 지지율 이거 때문에 또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나 참, 열 받아 죽겠네."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이거는 꼭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연일 새누리당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보수 언론들이 계속 받쳐 주고. 1등 공신은 조선일보인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장 인터뷰를 통해 이런 얘길 했어요. '2년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김종대 단장님께 꼭 여쭤 보고 싶었어요. 
김 : "이미 한국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돼 있어요. 다년간 어떤 많은 숫자의 원자로를 유지해본 경험과 핵 과학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 수준만 가져도 유사시에 핵무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느린 편입니다. 대만이나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불과 몇 개월 안에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또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핵물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유사시에 핵 보유할 물질을 갖고 있는 옵션을 이미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보다 한국은 더 높은 수준의 사찰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처리 핵발전소가 금지된 나라죠. 그러나 이제 핵기술 자체도 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중견국가는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심각한 문제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습니까?
김 : "모르죠.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요즘 상상을 초월하는 얘길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어요. 개성공단 근로자들 월급 떼서 북한 핵무기 개발 작업에 썼다면서요. 우리 월남전에 간 장병들, 군무원들. 70년대에 월급을 떼서 핵 개발한 게 누굽니까. 아버지죠. 월급 돈 뜯어서 한 거 아닙니까. 미군이 주는 월급 중간에서 삥뜯고 나머지만 줬잖아요. 북한이 하는 거 70년대에 앞서서 실천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제 와서 북한만 욕하는 건가요. 미국한테 혼나고, 다 해본 짓이잖아요."

-새삼스럽게. 저희가 지난 1월부터 지속해서 팟짱에서 이 논지와 의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건 북미 수교. 왕이 부장이 얘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로 풀자,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자기들의 생존권 문제를 보장받기 위한. 결국, 북미대화 북미수교에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우리가 흥분해서 괜히 7분 만에 타격 얘길 꺼내야 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김 :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부터 이제 곧 북미 평화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평화 협정의 담판이 열리는 시기라고 내부에서 사상교육을 해왔고, 핵 개발의 모든 목적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에 와서 어떤 하나의 도박과도 같은 승부수를 거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북한 당국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수교해서 협정 맺는 건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 요인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굳이 핵 개발 방식에 의하지 말고 군사와 외교를 병행해서 할 말이 있으면 6자 회담에 나오고, 옆에 동반자인 중국이 있고.

우리 이렇게 안보가 불안하고, 체제가 힘들다를 나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외교로서 풀어나갈 노력을 북한도 등한시한 상태에서 오로지 핵무기에만 매달리는 형국으로 나가면 주변국에 불안을 주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정치, 또 그것이 관념화되고 이데올로기 되고 강박관념같이 자기 자신마저 끌려가는. 북한도 이런 태도에서 4차 핵실험까지 했으니 이만하면 충분한 줄 알고 이제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 개방적인 태도로 북한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강 대 강으로 가면 우리가 북한에 선의를 갖고 그간 유화적 정책을 주장했던 한국의 진보 세력도 설 자리가 없다. 그럼 항상 진보가 북한 편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도 아셔야 합니다."

-이거 다 듣고 있을 거야. (웃음) 저희 글로벌 매체라서. 꼭 전달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목표. 여야를 불문하고. 이거는 남북도 불문하고. 공통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이자 목표라 보거든요. 설사 이걸 가치나 목표라 보지 않아도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어서 사실상 핵우산 밑에 있으니 핵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6개월 이내 핵폭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원하면 핵무장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가 어떻게 되겠냐. 모두 핵무장을 한, 아시아의 화약고가 아니라, 전 글로벌 화약고로 변할 거다. 가서는 안 될 길이라 보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지양해야 할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다.

여권 일각에서 혹은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핵무장의 실효성도 있을지 의문인 거고. 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도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엔 제재 결의안 보면은요. 제재안이 쭉 나열되고, 동시에 6자 회담 재개도 결의안에 포함돼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5자 회담, 북한 빼고 하자'는 건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6자회담은 6자 틀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엔 결의안 내용이기도 하고. 현재 이게 여러 옵션이 실험되지 않았습니까. 6자 회담 틀 내에서 북미 회담을 이어간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어서 어쨌든 6자 회담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냐. 미국으로서는 못마땅하게 볼 겁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렇죠. 군사동맹 속에서 개성공단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미국으로서는 뽑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아주 행복한 국면이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나쁘지 않은 거죠. 우리하고 중국이 보면 사이가. 잘 안 되는 국면인 거죠.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지는 게 동아시아 현재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얘기하는 동안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글로벌 매체, 맞아요. '강 대 강으로 가면 한국만 손해입니다. 새마을 운동 그렇게 외치더니 결국 새마을 운동으로 돌아왔네', '그 위에 마카산삼 뭐에요?', '장뇌삼이에요. 이거 광고에요', '김국방 오셨습니까. 충쌍? 충성이면 충성이지.' 
김 : "그거 언니들이 자주 하는 구호야"

-그럼 이거 언니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십니다. 다 읽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나저나 다음달 키리졸브 훈련 앞두고 긴장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때마다 분석하고 꼭 나와 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팟짱 잊으면 안 돼?
김종대 : "왜 자꾸 그래 우리 사이에. (웃음)"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