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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에서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받았던 서명부를 폐기한 가운데,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김영만, 박창균, 공명탁 공동대표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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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폐기와 관련해 '직무유기 진정서'를 제출한 단체 대표한테 출석조사를 요구해 논란이다.

최근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 김영만 공동대표한테 출석 통보했다. 김 공동대표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단체와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에서 허위서명 사건이 터졌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1월 11일 서명운동 중단을 선언한 뒤, 그동안 받아 놓았던 서명부를 자체 폐기 처분했다. 이에 진상규명위는 지난 1월 26일 "선관위와 경찰의 직무유기로 서명부가 폐기되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상규명위는 "허위서명된 서명부가 51만 4000명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며 "서명부 폐기처분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경찰청은 피감찰기관으로 정밀한 조사 받아야"

24일 진상규명위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대상이 수사를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라 밝혔다. 김영만 공동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경찰청 중앙감찰부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응할 수 있지만, 진정 사건의 수사 대상인 경남경찰청에서 출석해 달라고 하니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경남경찰청은 선관위가 24000명의 주소록을 가지고 불법 허위서명한 현장을 적발하고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늑장대응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으며 급기야 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가 명백한 증거인 서명록을 폐기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며 "따라서 경남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감찰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냈던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감찰을 받아야 할 경남경찰청에서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진정인 조사는 경찰청 감찰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며 경남경찰청은 피감찰기관으로 정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경남경찰청의 진정인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경찰청 감찰기관에서 엄정한 감찰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미온적 수사에 대한 감찰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불법허위서명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서를 제출했기에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차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