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가난에 짓눌린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모녀 사건'은 구멍이 숭숭 뚫린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충격을 안겨줬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2년이 지난 2월 28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아들이 80대 노모와 동반 자살을 시도한 비극적 사건을 보듯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복지예산 123조 시대에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정부는 사회서비스 외연 확대와 만성적 서비스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보충을 위해 2008년부터 사회복무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사회복무요원 확대 지원해야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사회복무제도는 장애인·노인·아동 등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 독일은 1961년부터 총 300만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하였고, 부처 장관은 '사회복무요원 없는 독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요가 급증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도 공급이 부족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청년 인적자원. 사회복무요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수발보조, 활동보조, 학습보조, 프로그램보조 뿐만이 아닌 말벗, 물품전달, 도시락 배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외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상황을 전문가에게 연결해줌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고 국민 행복파트너로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복무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매년 2%씩 증원하여 2016년 보건복지분야 40%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분야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만 명 정도로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현장의 체감도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가 어렵다면 사회복무제도를 활성화하여 사회복무요원 확대 지원으로 국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