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가 지난 27일 '팔당취수장 이전'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소병훈 후보는 팔당취수장 이전과 동시에 취수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수장은 넓은 평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 후보는 현재의 위치를 무작정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보편화된 강변여과수를 활용한 간접취수 등 다양한 기술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약 2500만여 명을 책임지는 팔당취수장의 1급수 달성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 해당 지역과 인근을 규제하고 있다. 예산 역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2800억 원이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될 계획으로 알려져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1990년 1급수에서 1998년 2급수가 된 이후 1급수 달성을 위해 2012년까지 12조를 투입했으나 아직도 2급수다. 오히려 1급수가 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5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도 1995년 2.8ppm에서 1999년 3.1ppm으로 떨어진 뒤 2013년 3.7ppm으로 더 악화된 상태다.
이에 팔당취수장 인근에서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또한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광주시 입장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특정 지역에서만 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난개발이라는 또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팔당취수장 이전' 광주발전의 첫페이지 될 것"지금의 팔당취수장에 대한 정책은 국가 예산 낭비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관점에서 팔당취수장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경기 광주갑 소병훈 후보는 팔당취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소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팔당상수원 이전 TF팀을 결성할 것"이며 "팔당취수장 이전은 광주발전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후보는 1급수 달성만을 목표로 천문학적 예산과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를 동원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토 이용의 근본적인 대수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가중으로 인한 자연보전권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기존 수도권 대학의 입지규제 해제 등 유연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지역들은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규제범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팔당취수장이 이전되면 광주, 하남, 양평, 용인,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에 해당하는 팔당 유역은 각종 공장입지 규제 등의 까다로운 행정제재를 벗어날 수도 있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증가로 갑구, 을구로 선거구가 분구된 상황이다. 광주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광주의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과 강북에 가까운 입지조건. 현재 30만을 돌파했지만 추후 발전 속도에 따라 50만에 급속히 육박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발전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서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그 적임자 인지 그 이해와 해법은 점차 격화될 전망이다. 유리한 입지조건과 인구수를 활용해 광주시의 발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각 후보들의 공약은 꾸준히 계속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